-"재정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부양 제대로 안 한 탓"
-"증시 대폭락, 잔인한 깨달음 과정에서 당연한 조정"
-"펀더멘털 튼튼한데 왜 미국 증시보다 더 폭락하나"
-"어려울 때일수록 '꼼수' 말고 기준 금리 올려야"
"펀더멘털 타령은 97년 외환위기 때도 했다. 당시 강경식 장관이 펀더멘탈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IMF에 무릎 꿇고 돈 빌려달라고 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때도 미국 문제고 우린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제2 외환위기까지 겪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미국보다 더 떨어졌는데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그런 건가? 미 재정적자로 달러 값이 떨어지고 다른 나라 화폐가치 다 올랐는데 펀더멘털 좋은 원화는 달러보다 왜 더 떨어지나? 외환 유동성 사정이 2008년보다는 비교적 괜찮을 거다 짐작은 하지만 그럼에도 100% 신뢰는 못 하겠다. 근본적으로 보면 재정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튼튼하다는 건 맞다. 이건 재정 정책을 적극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또 중요한 건 우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다. 우리가 자꾸 과도하게 성장만 추구해 거품이 생겨도 해결하려고 안 하고 '땜빵'만 하고 지연시키다 보니 금융시스템에 취약성이 항상 생겨난다. 그걸 성장으로 풀겠다는 건데 우리도 영국처럼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국민소득 1000달러일 때도 희망 갖고 직장 나갔는데 풍요롭게 살려고 경제성장 했는데 지금 상황은 왜 이런가. 중요한 건 고용과 복지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리한 성장 목표를 추구하니까 복지가 부실해지고 양극화가 발생했는데도 747('연평균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뜻하는 이명박 정부 대표 공약)부터 간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