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을 제 곳간처럼 여기는 정부
-재정지출 막고 보자는 속셈에는
-부자감세를 둘러싼 여권의 '약속 대련'
-억지로 맞춘 재정균형, 과연 업적이 될까
이명박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재정지출을 옥죄고 날치기까지 감행하는 배경에는 향후 재정균형 달성 효과에 대한 정치적 기대감이 자리한다. 이것이 이번에 사고를 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명박정부가 재정균형 치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이 취약한 복지지출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자감세로 발생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을 온전히 국민이 치르고 있다. 부자감세만 원상 회복하면 손쉽게 정리되는 일을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