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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김규판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P

2010/07/23

▣ 지난 6월 22일 간 민주당 내각은 재정건전화 목표를 담은 재정운영전략을 발표함.

▣ 일본의 국가채무는 2009년 말 현재 871조 엔으로 GDP 대비 189%에 해당하며 수치상으로는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보다 심각함.

▣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정부가 장기불황 국면에서 재정규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재정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www.sejong.org/pub_cm/PUB_CM_DATA/k-cm1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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