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구 현황
□ 각 부처가 요구한 ‘11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9조원 (‘10예산 대비 요구 증가율 6.9%)
2. 요구의 주요 특징
‘11년 요구 증가율(6.9%)은 최근 3년 평균 수준
ㅇ ‘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 도입 이후
이전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남
* 연도별 요구 증가율 (전년 대비, 총지출 기준, %)
: (’07) 6.8 → (’08) 8.4 → (’09) 7.4 → (’10) 4.9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에서는,
ㅇ 외교․통일, R&D, 일반공공행정, 보건․복지․노동, 국방, 교육,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음
* 외교․통일(국제기구 분담금 등 +0.4조원), R&D(신성장동력 등 +1.5조원),일반공공행정(지방교부세 등 +4.7조원),
보건․복지․노동(기초생보 등 +6.1조원),국방(방위력 개선 등 +2.0조원),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2조원)
ㅇ SOC는 ‘10년 수준 요구
* 도로투자 효율화, 철도투자 증액 등 +0.1조원
ㅇ 농림수산식품,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10예산 보다 감소
* 농림수산식품(생산기반조성, 농신보출연 등 △0.4조원), 환경(수질개선사업 등 △0.1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석유공사출자 등 △0.5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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