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OECD, 한국 재정건전성 양호 평가 |
 |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기획재정부 |
|
 |
2010/03/29 |
|
 |
□ 지난 3월 22일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 재정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제언을 담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준비」 (Preparing Fiscal Consolidaion)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ㅇ OECD국가 평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08년 78.4%에서 ’09년 90.0%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103.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벨기에, 아이슬란드는 ‘09년에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100%를 상회하고, 특히 일본은 200%에 근접
ㅇ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OECD국가는 평균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08년 -3.5%에서 ’09년 -8.2%로 2배 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은 재정적자비율이 10%를 상회하여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가 컸음
□ 이에 비해 한국은 금융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와 재정 수지가 모두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국가채무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08년 26.8%에서 ’09년 33.2%로 증가하였으나,
- OECD 평균 90.0%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음
ㅇ 재정수지도 ‘09년 -1.8%로 OECD 평균 -8.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음
- 특히, ‘10년에는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0.4%)하여 ’10~‘11년간 노르웨이와 함께 유일한 흑자국이 될 것으로 전망
□ OECD는 한국의 경우 위기이후에도 재정이 건전하여 추가 조치 없이도 균형이 달성 가능하나,
ㅇ 미국, 일본, 영국 등 국가는 ‘12년에서 ’17년까지 매년 GDP 대비 1% 이상 적자를 축소시켜야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
□ 정부는 앞으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첨부 : 주요국의 재정현황 |
|
|
 |
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0-03-29&runno=4006094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mosf_pr100329.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