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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전병목, 박상원, 박명호, 조명환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0/03/00

Ⅰ. 배 경

Ⅱ. 주요 조세정책 현황
1. 개요
2. 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 인하
3. 재산세 부담 완화
4. 기타

Ⅲ. 과거 정책의 성과와 평가
1. 전반적 성과
2. 소득세 부문
3. 법인세 부문
4. 재산세 부문
5. 목적세 부문

Ⅳ. 향후 정책과제와 방향
1. 전반적 방향
2. 부문별 과제 및 정책방향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넘어감에 따라 새롭게 추진된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방향설정이 중요

□ 이명박 정부의 초기 조세정책 기조는 양호한 재정여건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 집중

□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미국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지출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재정수지도 급격히 악화

□ 재정건전성의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의 설계가 중요

□ 본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조세정책을 평가한 다음, 달라진 경제 환경 하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검토

www.kipf.re.kr/study/seminar_view.aspx?sn=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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