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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5년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박세용

nabo_20100212_psy.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0/02/12

I. 서 론
1. 추계의 배경
2. 추계의 방법

II. ｢기초장애연금법안｣ 및 2010년도 예산
1. ｢기초장애연금법안｣ 도입 과정
2.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주요 내용
3. 2010년도 예산 산출내역

III.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추계
1. ｢재정기준선｣ 추계의 의의
2. 수급자 수 추정
3. 1인당 급여액 추정
4. 기초장애연금 재정소요
5. 정부추계와의 비교
6. 기존 중증 장애수당과의 비교

IV. 정책변수별 추가재정소요 추계
1. 기초급여의 단계적 인상
2. 부가급여의 인상을 통한 추가비용 보전
3. 수급권자의 소득기준 확대
4. 소 결

V. 시나리오별 총 재정소요 추계
1. 시나리오 1: 기초급여 인상
2. 시나리오 2: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3. 시나리오 3: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과 소득기준 확대
4. 소 결

VI. 결 론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480&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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