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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중 60.1%, 163.0조원 조기집행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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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0/01/12

▪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조기집행 추진
▪ 재정집행의 내실을 기해「낭비없는 건실한 조기집행」에 역점

■ 건실한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① (예산실명제 도입) 주요 재정사업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집행담당자 실명 공개

② (조기집행 대상 합리적 조정) 인건비, 공공요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지출, 계절성 사업 등 조기집행이 부적절한 사업은 적기 집행하도록 지침에 반영

③ (재정지원의 중복 해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부정·중복 수급 차단

④ (예산낭비 대응 강화)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기획·발굴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과 예산낭비 방지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절감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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