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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곧 정치적 위기로 간다
김수행, 조영신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사
민중의 소리
2009/12/18
... 세계경제 전체로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실업률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대중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사실은 여러가지 서민들의 요구로 나타나 사회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특히 내년되면 지자체선거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 여러가지 불만이 많이 나올 가능성 있다. 지금 MB정부같이 이런 식으로 시위를 규제한다든지 노동자들의 파업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막기 힘들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서민들의 생활이 전혀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MB정권은 여전히 부자들한테 감세하려고 노력할 거다. 정치적 지지자들이 부자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적자가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려면 공기업을 계속 팔아야되는데, 사실은 그게 부정부패 등 굉장히 정치적인 흥망이랄까, 그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MB가 감옥에 갈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거다.
www.vop.co.kr/2009/12/21/A000002757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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