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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조세정책 방향

전승훈

nabo_091211_jsh_08.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12/11

I. 문제제기

II. 고령화에 따른 조세여건의 변화
1. 고령화와 조세 여건
2. 고령화와 조세부담
3. 고령화와 조세구조

III. 조세제도의 현황
1. 조세부담률 수준
2. 조세구조
3. 주요 세목별 특징

IV. 정책시사점
1. 기본방향
2. 과세 베이스 확대
3. 조세의 누진구조 완화
4. 저출산에 대응하는 조세정책
5. 소비세 중심 구조로의 재편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445&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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