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실증분석
1.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출 비중 간의 관계
2. 자치단체별 사회보장지출 수요지표와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3. 실증분석 결과 종합
V. 주요 사례 분석
VI. 결론
❑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07년간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17.4%)은 가용재원 증가율(8.5%)을 상당 폭 상회
◦ 특히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
― ’02~’07년 지방비 부담비율 상승폭(%p): 11.2(지방이양사업) 2.0(국고보조사업)
― 이는 분권교부세 규모 산정 당시 미래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대한 정확한 예측없이 단순히 2004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합계액에 맞추어 산정한 데 기인
◦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사회복지 기능 지방이양을 포함한 사회복지 투자 확대로 지방재정의 여력이 위축되었을 가능성 제기
❑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는 특·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시·군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배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시군에 비해 낮으나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지수요 집중된 데 그 원인
― 사회보장비/가용재원 비율(%): 78.0(서울시 자치구) 148.0(광역시 자치구) 34.0(시) 28.5(군)
❑ 특히, 보고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크게 증가한 현상에 주목
◦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대상자가 편중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빈곤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
❑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화될 것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투자 확대로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
❑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한다고 주장
◦ 특히 재정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기
❑ 아울러 보고서는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즉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 특히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빈곤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투자를 축소할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 또는 재정력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에 앞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NABO_091208_social welfare_decentralization of powe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