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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예산삭감을 위한 야4당,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합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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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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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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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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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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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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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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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야4당 정책위의장, 시민사회단체는 12.1 국회에서 4대강 예산 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편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민생 4대강 예산의 궁극적인 삭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4대강 사업은 부처별로 사업항목이 나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부, 문광부 등에 분할된 사업예산을 통합, 연계하여 심의한다.
2.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편법, 위법으로 추진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지원 예산(800억)은 전액 삭감하고, 4대강사업을 위한 별도의 수자원공사 사업예산은 국토해양부의 사업예산과 연계 심의한다.
3.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시 삭감하는 예산규모보다 사업항목에 초점을 둔다. 4대강 사업 중 생태계파괴나 수질악화, 홍수피해가중 등의 우려가 큰 보 건설 예산은 삭감하며 불필요한 준설예산도 대폭 삭감한다.
4.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 예산은 유역별 수질개선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지역간 형평성측면에서 무리가 있으므로 재조정한다.
5. 위와 같은 취지로 4대강 예산심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시민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며, 반민생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동행동을 추진한다.
2009. 12. 1
민주당 정책위원회 박지원 의장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장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장
진보신당 조연현 의장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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