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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사업의 분야별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총사업비사업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사업평가팀

nabo_091130_200911.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11/30

■ 총 론
1. 서론
2. 주요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3. 주요 부처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4. 중장기재정관리의 과제

■ 제1부_주요 분야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Ⅰ. 주요 분야별 기존 총사업비사업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1. 주요 분야 기존 총사업비사업
2. SOC 분야 기존 총사업비사업
3. 환경 분야 기존 총사업비사업
4.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존 총사업비사업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기존 총사업비사업

Ⅱ. 신규 총사업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변화

1. 주요 분야 신규 총사업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
2. 분야별 신규 총사업비 규모 및 비중

Ⅲ. 총사업비 사업 대비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분석
1. 주요 분야 재정경직도
2. SOC 분야 재정경직도
3. 환경 분야 재정경직도
4.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경직도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경직도

■ 제2부_주요 부처별 중장기재정소요분석

I. 국토해양부 소관 총사업비사업
1. 국토해양부 소관 총사업비사업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2. 국토해양부 재정경직도 분석

II.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사업비사업
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총사업비 사업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2. 농림수산식품부 재정경직도 분석

Ⅲ. 지식경제부 소관 총사업비사업
1. 지식경제부 소관 총사업비사업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2. 지식경제부 재정경직도 분석

IV. 환경부 소관 총사업비사업
1. 환경부 소관 총사업비사업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2. 환경부 재정경직도 분석

■ 부록_주요 부처별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1. 국토해양부 소관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2.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3. 지식경제부 소관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4. 환경부 소관 중장기재정소요 규모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주요 사업의 분야별 중장기 재정부담 정도를 추정한 결과, 향후 20년간(2009~2020) 재정부담은 98조 2,127억원으로 추정됨

◦ SOC분야의 총사업비는 92조 3,495억원으로 전체의 94%

◦ 환경분야의 총사업비는 6,734억원으로 전체의 0.7%

◦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총사업비는 4조 8,338억원으로 전체의 4.9%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총사업비는 3,560억원으로 전체의 0.4%

◦ SOC분야는 총사업비사업의 중장기재정소요규모가 커 종합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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