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 현황
1. 공공기관 현황
2. 2010년 공공기관 직접지원예산안 현황
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부지원예산 현황
4. 공공기관 예산지원 관련 제도 현황
Ⅲ.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직접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1.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으로 출연금 과다 산정 사례
2. 독점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지원예산 지속화 사례
3. 금융성자산 과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사례
Ⅳ. 결 론
- 공공기관 여전히 예산 비효율적 편성
- 자체수입 연례적 과소 추정으로 출연금 과다 수령,
- 독점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등 예산지원 지속화
❑ 정부가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일부에 대한 지원예산은 여전히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2010년도 예산안은 15조 3,34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기관 예산안 전체 27조 9,351억원의 약 55% 차지
◦ 본 평가에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재무현황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원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도로교통공단 등은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추정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과다하게 수령
◦ 또한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독점사업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
❑ 따라서 공공기관의 지원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손익현황과 금융성 자산의 규모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공공기관 직접지원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시급
nabo_20091123_public budge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