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의의
2.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모습
II.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1. 국가채무의 범위와 종류
2. 국가채무의 현황 및 추이 분석
3. 2009~2013년 중 국가채무 전망
III.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1. 조세격차 지표의 개념
2. 재정정책 지속가능성 검정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3.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정 결과
IV. 국가채무관리계획 평가 및 개선과제
1. 그 동안의 ｢국가채무관리계획｣ 운영 평가
2. 국가채무의 수준 및 재무위험 관리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채무기준의 정립 -GFSM 2001로의 개편
4. 재정위험에 대한 국회보고 필요
5. 공공부문에 대한 통계작성 필요
- 2010년 예산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불투명,
- 2013년 국가채무 GDP 대비 39.2%, 500조 돌파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2013년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 국가채무는 2009~2013년 기간동안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전망과 달리 GDP 대비 30% 중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GDP 대비 35.1%, 2010년36.9%, 2011년 38.6%, 2012년 39.3%, 2013년 39.2%로 40%대에 육박
❑ 2010년 예산안을 포함하여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한 결과,
◦ 통합재정 총지출·순융자 및 총수입을 사용할 경우 2009~2012년 동안의 단·중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관리대상수지상 총지출·순융자 및 총수입을 사용할 경우 동 기간 동안 단·중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중기 조세격차 +0.009)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이 모호하여 계획의 수립 의의가 퇴색되고 있음
◦ 현행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재정위험을 망라적으로 담는 보고서로 확대 개편할 필요
nabo_2001123_budget pla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