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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재정건전화 방안' 토론회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11/20

■ 사 회- 김유찬 / 홍익대 경영대 교수

■ 토 론- 강 석 훈 /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 병 권 /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박 기 백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 원 희 /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황 성 현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내용

1. 2010년 예산안 평가
○ 현재와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 예산안 방향 : 수정(추가, 삭제)되어야 할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

2. 재정건전성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개선 과제

3. 국가부채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에 대한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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