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09년 총수입을 ’09년 추경예산(279.8조원) 대비 1.4조원 감소한 278.4조원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추경예산(164.0조원)과 유사한 164.1조원으로 전망되었으나,
◦ 기금운용 수입 감소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1.5조원)에 주로 기인
❑ ’10년 총수입은 경기회복으로 ’09년 전망(278.4조원) 대비 8.5조원 증가한 286.9조원으로 전망
◦ 행정부 ’10년 예산(287.8조원)대비로는 0.9조원 낮은 수준(국세 －1.1조원)
❑ ’09~’13년간 중기 총수입 증가율은 동 기간 경상성장률(6.5%)을 하회하는 5.9%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동 기간 행정부 총수입 증가율(6.6%)에 비해 0.7%p 낮은 수준
－ (국세: 6.3%)대규모 감세로 인해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
－ (국세외 수입: 5.3%) GDP 대비 탄성치 하향 안정세
◦ ’11년 이후 NABO와 행정부의 국세수입 전망 간 격차가 점차 확대
NABO_091116_tax revenue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