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예산 ‘삭감’
2. 경제논리에 밀린 복지예산
3. 취약계층ㆍ서민 예산 대폭 삭감
□ 대표적인 서민예산 삭감 사례
□ 저출산ㆍ보육예산 삭감, 동결
□ 생색내기 장애인연금
□ ‘기업, 병원’ 돈버는 예산은 대폭 증액
4. 10대 증액 요구 예산안
○ 긴급복지지원사업= 114,100백만원 증액
○ 한시생계보호사업= 980,000백만원 신규 증액
○ 결식아동 급식지원= 54,066백만원 신규 증액
○ 장애인연금= 2,221,256백만원 증액
○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지원= 10,000백만원 신규 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104,420백만원 증액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11,758백만원 증액
○ 보호자없는병원 2단계 시범사업= 118,700백만원 신규 증액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국가전액부담= 27,362백만원 증액
○ A형간염 일제예방접종사업= 80,400백만원 신규 증액
* 증액 요구 예산 총액 ⇒ 3,722,062 백만원 (3조 7,220억 6,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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