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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성과계획 평가(2009. 11. 9)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사업평가팀

nabo_091109.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

2009/11/09

Ⅰ.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의 개요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근거와 범위
3. 평가의 기준

Ⅱ. 2010년도 정부 성과관리 개요
1. 정부 성부관리 개념 및 도입배경
2. 정부 성과관리 일반현황
3. 정부 성과관리 제도의 기본체계
4. 정부 성과관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향
5. 외국의 최근 성과관리 현황 및 시사점

Ⅲ. 총괄 평가
1. 주요정책과제 미포함으로 국회예산심의자료로써의 유용성 저하
2. 다부처연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미흡
3. 성과목표와 프로그램예산과의 연계성 미흡
4. 성과지표의 대표성·결과지향성 미흡 등 연례적 문제점 반복
5.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신뢰성 미흡

Ⅳ. 부처별 평가
1. 정무위원회 소관
2.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4. 국방위원회 소관
5.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8.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9.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0.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1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2.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Ⅴ. 요약 및 법·제도 개선과제
1. 평가결과 요약
2. 법·제도 개선과제

■ ｢2010년도 성과계획서｣, 전년도에 이어 예산안심의에 유용한 성과정보 제공 미흡

◦ ｢2010년도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의 총액(17개 평가대상기관 기준)은 2010년도 예산안 총지출의 66%에 불과하여 국회 예산안심의에 포괄적인 성과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성과목표 단계에서 성과관리가 곤란한 예산이 약 19조원으로 집계됨

◦ 범정부적 조정이 필요한 다부처연계사업, 예산투입 규모가 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성과 없이 예산 없다’는 성과관리의 취지에 맞추어 세출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양질의 성과정보가 국회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과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보완할 필요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374&func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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