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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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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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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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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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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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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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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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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량분석
1.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 거시경제 전망
3. 총수입
4. 국세수입
5. 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6.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 분석
7. 재정기조
8. 재정건전성
9. 분야별 재원배분
II. 중점분석
1. 신규사업 분석
2. 2010년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점검
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의 예산안 분석
4.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 예산안 분석
5. 일자리 대책 예산안 분석
6. 맞춤형 국가장학제도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분석
7.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8. 국고보조금 예산안의 지역별 배분내역 분석
9.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지원 예산안 분석
10.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11. 사업성기금에 대한 정부지원 실태 분석: 자체수입과 여유자금규모를 중심으로
12. 2010년도 부담금 부과계획과 실질적인 국민부담
13.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적정성 분석
14. 기준환율 변경을 통한 외화예산의 원화경비액 감액 필요
15. 재정수반법률(안)의 2010년도 예산안 연계성 분석 요약
16.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분석
III. 사업별 분석
【경 제】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용 성과미흡과 시스템기능 보완 필요
2. 외국환평형기금의 공자기금예수금 규모 조정 필요
3.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집행실적 부진과 예산 과다편성
4.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시가 산정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5.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이전 사업 검토
6. 법률제정을 전제로 한 농식품전문투자펀드출자사업 예산안 편성
7.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의 사업공정 지연과 주택 과잉공급
8. 광역경제권 연계 ․ 협력사업의 사업계획 미비
9.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차차년도 연구비의 예산안 편성
10. 단기수송시스템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미비
11. 전력부하관리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 필요성
12. 전력효율향상사업 LED 기기 지원단가 조정 필요
13. 철도공사의 흑자전환에 따라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 재검토 필요
14.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의사업추진방식미확정에따른연례적인 사업지연
15. 국가하천정비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포함) 예산안 편성상 문제점
16.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의 문제점
17.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확대에 따른 주거관련 예산 배분 문제
【사 회】
1. 입학사정관제 도입지원 사업의 확대규모 억제 필요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내역 조정 필요
3. 국제교육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의 확대규모 및 사업방향 검토
4.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의 기술료 수입 저조 등
5. 문화재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과다
6. 기초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가구별 소득인정액 차등 미반영
7.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과소계상 가능성
8. 부부공동수급률 실적치 미반영으로 기초노령연금예산 과다계상
9.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중증장애인연금사업의 타당성 검토
10.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에 대한 제한적 심의 문제
11.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과다 추계
12.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의 이관 부적절
13. 물산업 선진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사업 예산편성의 비체계성
14. 공단폐수처리시설 운영실적 저조
15. 하수도사업 예산지원의 지역간 격차
16. 4대강 수계기금사업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17.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저조 및 사업계획 미비
1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추진체계의 취약성
【행 정】
1. 갱생보호사업 : 복지예산의 또다른 사각지대
2.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국가책임 미흡
3. 검찰청 예산의 독립 편성 필요
4.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부처 간 조정미흡으로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우려
5. 금융위원회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과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간의 유사·중복
6. 금융위원회 정책연구개발 사업
7. 예보채상환기금채권 발행 규모 축소 검토
8. 구조조정기금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자산 인수정리 사업 감액 검토
9. 외교통상부 외화예산안의 환차익 310억원 발생 전망
10.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출연금 400억원 과다 이월 우려
11. 외교통상부 신규사업(10개, 187억원 편성) 중 시급성 및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재검토 필요
12. 북한 정세분석 관련 신규사업, 신중한 추진 필요
13. 2010 국방비 예산안 분석 : 불필요한 국방조직·업무 퇴출 필요
14. 10대 대규모 해외획득 방위력개선사업 외화지출 축소 필요
15. 국방비 외화예산안 환차익 1,268억원 발생 전망
16. 사이버사령부창설사업은 계획 및 법적 근거 미비
17. 기무사령부 방위력개선사업 분석업무의 부적절성
18. 음향무기(소리총) 개발에 대한 전략적 집중 투자 필요
19.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20.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53억원 과다 편성
21.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시범도시 운영사업 규모 조정 필요
22. 중앙 119구조대 청사 신축사업의 예산안 조정 필요
IV. 유형별 분석
1. 법적 근거가 미비한 예산편성
2.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편성
3. 사업계획 미비
4. 사업성과 미흡
5.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6. 의무적 지출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의 문제
7. 국회 지적사항 미반영
V. 예산안 조정의견
【감 액】
1. 국무총리실
2. 국가보훈처
3. 금융위원회
4. 기획재정부
5. 국세청
6. 통계청
7. 국방부
8. 방위사업청
9. 외교통상부
10. 통일부
11. 행정안전부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경찰청
14. 소방방재청
15. 교육과학기술부
16. 문화체육관광부
17. 문화재청
18. 방송통신위원회
19. 농림수산식품부
20. 지식경제부
21. 중소기업청
22. 국토해양부
23. 보건복지가족부
24. 식품의약품안전청
25. 환경부
26. 노동부
27. 여성부
【증 액】
1. 국토해양부
2. 보건복지가족부
VI. 부대의견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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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처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위한 수지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총수입 변동이 없는 경우 총지출 기준 4조원 수준의 감액조정 필요성 제기
◦ 보고서 최초로, 예산안 조정의견 171건(감액 157건, 증액 14건)과 부대의견(안) 23건 제시
◦ 재정지원 필요성 및 효율성이 낮은 신규사업, 사회안전망 등 복지재정,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 총 16개의 주요 재정현안을 중점 분석하고,
◦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출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사업별 지출규모의 적정성을 심층적으로 검토
◦ 사업계획 미비, 법적근거 미비, 연례적인 집행부진, 유사·중복 등 재정효율성을 저해하여 세출조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을 7대 유형별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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