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지방교부세 감소,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위축 우려

곽정숙 의원실

kdlp_091019_kjs.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동당

2009/10/19

■ 지방교부세 감소,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 사업 위축 우려
- 기초자치단체 부담 경감 대책 필요

◦ 지방교부세 감액분 70.1%가 기초자치단체 감액분
◦ 도 지역, 지방교부세 의존도 높아
◦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부담 증가율, 농촌이 가장 높아
◦ 사회복지 재원 부담률도 기초자치단체만 증가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 덜어야

www.kdlp.org/news/117112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