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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국가부채」1,439조원! 사상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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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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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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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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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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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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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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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총리실 외부연구용역 활용도 절반도 안돼! 예산 수십억 낭비
- 국무총리실의 최근 4년(’05~’08)간 외부연구용역은 총 134건(73.1억원), 이 중 71건(52.9%, 금액기준 59.4%(43.4억원))의 용역이 아무런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대학교에 준 연구용역은 76%(금액 기준 77.7%)가 사장되고 있음
- 총리실 외부연구용역 수의계약 남발, 88.1%(금액 기준 61.3%)가 수의계약
→ 정부 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무총리실이 예산 낭비 및 행정 남용을 남발하고 있음. 국무총리실 기강 해이 우려, 조속한 시정을 촉구함
2.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부실덩어리?
- 희망근로 부적격자 7.9%? : 최저생계비 150%초과 참여자 중 ‘저소득층 대체자’ 20,091명(전체 대비 7.9%)
· 정부는 당초 최저생계비 120%이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 적용한다고 함 → 120% 초과 비율이 56%(150% 초과 28%포함)
- 희망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 60대 이상이 46.3%
- 희망근로는 기존일자리사업 인력 뺏기 사업? : 기존 정부지원사업 중도 포기후 희망근로 온 사람 4,760명
- 희망근로는 안전관리 부재 사업?
· 시작 2달만에 사상자 923명(사망자 19명, 부상자 904명)
3. MB정부 일자리 창출에 2년간 25.6조원 재정 투입, 고용지표는 악화
- MB정부는 2008, 2009년 2년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25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 그러나 동 기간 주요 고용지표는 악화
· ’08년 대비 ’09년 상반기 실업자수 15.7만명(20.4%)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46.7만명(3.1%) 증가, 취업자수 25.6만명(△1.1%) 감소, 고용률 1.1% 감소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 되고 있는지? 규모가 큰 만큼 누수되는 곳도 있을 것. 철저한 관리·감독 요망!
4.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말 못할 고민!
- 참여정부 말기 임기내 성과 위해 서둘러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결정했으나 그 부담만 MB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음
- 인원 잔류 희망 기관 42.1%(12/28기관), 이전비용 부족 32.1%(9/28기관), 이전 희망지역 수용율 21.4%(6/28기관) 등 각종 애로사항 제기
· 모든 이전 기관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이주 문제 : 본인 및 가족 이주에 대한 불만·불안 여전
- 정권교체 이후 해당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획기적인 개선안 기대했으나
불만·불안 여전
※ 지방 이전이 확정(2007.12.14)된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 실무자 등과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자료임
5.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사각지대’, 국고보조금받는 부처 산하 단체!
- 2009년 국고보조금 받는 각 부처 산하 단체수는 378여개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예산규모는 총 7,857억원에 달함
· 이들 기관은 국고보조금 받고 공적영역 업무 수행하면서도 정부 관리·감독 밖에 있어
방만 운영 방치, 낙하산 인사, 각종 이권 개입 등 각종 비위 행위 방치 되고 있음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도 빠져있는 등 시급한 정비 필요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1~6차)’ 중 5차계획에서 공공기관 출자회사까지 만을 대상으로 정비되어 국고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공기업 개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6.「사실상의 국가부채」1,439조원! 사상 최대
-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안정 불감증은 그대로? 2008년도 국가직접채무 308.3조원(사상 최대), 사실상의 국가부채 1,439조원(사상 최대)
-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속도 세계최고 : OECD 평균에 11.6배
· 2002~2007년간 OECD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평균 증가율은 7.0%, 동 기간 한국의 증가율은 80.7%
→ 국제 비교 가능한 ‘광의의 국가부채’ 기준 마련 시급
· 옥동석 교수 추산 광의의 국가부채 : 688.4~1,198조원(2007)
·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광의의 국가부채(비공식) : 1,281.4조원(2007)
· 이한구 의원 추산 광의의 국가부채 : 1,295조원(2007), 1,439조원(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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