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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10년 예산안, 23.8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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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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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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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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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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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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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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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과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지원예산도 적극 반영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토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3.8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국회에 제출한 20.4조원보다 3.4조원 증액된 규모이며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해 일시 증액한 수정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 국회제출예산 : 20.4조(’09당초정부안) → 23.8조(’09수정정부안) → 23.8조(’10)
□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 23.8조원 중 SOC는 23.5조원으로 도로 등 여타 SOC에 20조원, 4대강에 3.5조원이 투자된다.
* SOC예산(주택·해양환경 분야 예산 제외)
: 20.0조(’09당초정부안) → 23.5조(’09수정정부안) → 23.5조(’10정부안)
□ 특히, 4대강(3.5조원)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 20조원은 지난해 당초 정부안 19.6조원보다 0.4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 이와 함께 SOC분야의 정부 재정투자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자체 투자도 확대된다.
ㅇ 수자원 공사에서 4대강 사업에 3.2조원을,
ㅇ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서 30대 선도 프로젝트 및 여수 EXPO 행사 등을 위해 ’09년 대비 자체투자 규모를 각각 0.15조원과 0.4조원 늘리기로 하였다.
* 공기업 투자(‘09→’10) : 수공(3.2조원), 도공(0.85→1.0조원), 철도시설공단(0.5→0.9조원)
□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서 4대강 때문에 지방의 주요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처럼 국토해양부의 SOC 예산을 전년도의 수정증액 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것은
ㅇ 물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친수공간 조성 등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경쟁력있는 국토재창조를 위해 도로·철도 등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SOC를 지속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해양부 ’10년 예산안의 부문별 편성 현황
ㅇ 도로 부문은 확장위주의 건설보다는 기존도로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09년 당초 정부안 7.9조원보다 0.3조원이 적은 7.6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철도 부문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춘선 등 기존에 지연된 주요 사업의 조기 구축을 위해 ‘09년 당초정부안 보다 10% 증가한 5.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ㅇ 수자원 부문은 기상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해 ’09년 당초정부안 1.8조원 보다 3.4조원 증액한 5.2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ㅇ 산업단지 부문은 지역 및 기업의 생산·물류활동의 지원을 위해 ‘09년 당초정부안 6,797억원보다 32% 증가한 8,216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여수엑스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박람회장 건설 등 지원에 전년보다 75% 증가된 3,350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또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사업에 ‘10년 소요 예산 2.4조원을 반영하고,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투자도 약 1.3조원 추가할 계획이다.
ㅇ 한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예산을 전년대비 1.6조원 증액한 16.5조원을 반영하였다.
□ ‘10년도 눈에 띄는 주요 신규 예산
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국도변 안전개선과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국도 중 지역생활권 주요 통행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년에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②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은 自家 소유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0년에 총 7천여 가구를 시범 지원하기 위해 4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③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사업은 ‘88년 포항시 호미곳등대 북방 3.5마일 해상에 침몰된 유조선 경신호로부터 잔존유를 회수하는 사업으로 ’10년에 30억원을 처음 반영하였다.
④ 전환교통지원 사업은 운영자, 화주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연안해운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에 26억원을 편성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12월 중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ㅇ 4대강을 비롯한 주요 SOC 사업과 신성장동력 확충사업,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ㅇ 지방경제의 조기회복 지원과 함께 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국토공간을 창조하고, 서민생활 안정의 토대를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토해양부 ‘10년도 부문별 예산 현황
2. ‘10년도 국토해양부 완료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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