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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bo_090914_accounts.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9/09/14

제1부 총량 분석
1. 경제운용의 성과
2. 재정운용의 성과

제2부 중점 분석
1. 국회예산처·위원회 및 정부 자율평가 중복지적사업 분석
2.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실태분석
3. 연도말 전용감액 과다 실태분석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
5. 경상경비·사업비 예산절감 및 활용 실태분석
6.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사업 분석
7. 상임위·예결위 검토보고서 지적사항
8.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 미흡사업 분석
9. 결산 성과정보 분석
10.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
11. 기금 수익률 분석
12.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분석
13. 국회 증액사업의 집행결과 분석
14.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분석
15. 재정융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16.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연례적인 이월
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분석
18. 특별교부세 지역별 재원배분 내역 분석
19.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결산분석
20.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분석
21. 유가환급금 분석
22. 공기업 외화부채 분석
23. 공기업 지분증권 분석

제3부 쟁점사업 분석
- 기획재정
- 지식경제
- 국토해양
- 농림수산식품
- 교육과학기술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보건복지가족
- 환경노동
- 여성
- 국방
- 외교통상통일
- 정무
- 법제사법
- 행정안전

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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