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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결산 예결위 검토 보고요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ssembly_090914.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

2009/09/14

■ ‘08년도 결산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김춘순) 검토보고 요지

1. '08년도 정부 재정운용 성과평가
2. 국가재정법상의 국세감면 제한한도를 벗어난 조세감면제도 정비 필요
3. 국가채무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4. 부처간·부처내 유사·중복 사업 사례 : 세출 구조조정 추진 필요

www.assembly.go.kr/renew07/anc/spoke/pr/bbs_vw.jsp?M_idx=4_01&bbs_id=ANCPUBINFO_06&bbs_num=25386&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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