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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국가재정을 맡길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오건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사회공공연구소

2009/09/09

MB의 국가재정 부실 운용과 버려진 재정공공성
- MB에게 국가재정을 맡길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

■ MB의 국가재정 부실 운용과 재정공공성 훼손

이유1. 재정 목표 수치 신뢰성 취약- 2013년 재정균형은 믿을 수 있을까?

이유2. 비합리적 재정지출-4대강 사업 과도 지출과 민생예산 삭감

이유3. 거꾸로 가는 세입 정책-부자 감세 강행

이유4. 재정지출 검증장치인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

이유5.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

* 결론: MB, 재정공공성을 버리다!

ppip.or.kr/webbs/view.php?board=pds&nid=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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