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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국가재정운용계획(잠정안)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mosf_090903_finances plan.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09/03

1. 중기 재정운용기조
- 경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2. 재정건전화 방안
- 세입기반 확충: 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
- 세출구조조정: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

3. 중기 재정총량 전망
- ’09～’13년간 재정수입․지출 증가율 전망
ㅇ 실질성장률(’10～’13년) : 4～5%
ㅇ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 5～6%
ㅇ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 4～5%

4. 중장기 재원배분방향
- 서민생활 지원 분야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

* 참고1.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 (‘08~‘12)
2. 각국의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
3.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현황
4. 주요 국가별 재정지표 비교
5. 「‘09~‘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계획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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