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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구제금융 8년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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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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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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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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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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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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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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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2. 한겨레 기획기사가 지적하는 IMF 경제개혁의 공과
3. 구조개혁 부작용에 대한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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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3일은 우리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합의서를 체결한지 8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IMF 사태가 야기한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12월 1일부터 3일까지 “IMF 구제금융 8년 뭘 남겼나”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한 바 있습니다.
기사는 IMF 이후 우리가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잠재성장률 저하, 기업투자 위축,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주주자본주의 심화,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주장을 조목조목 검토함으로써 IMF 위기 이후 경제개혁의 공과를 재조명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잠재성장률을 저하시켰는가?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주 40시간 근무, 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이 추세적으로 둔화된 데에도 크게 기인합니다. 따라서 외환위기 극복 및 시장경제 정착과정과 잠재성장률 둔화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에서 주장하듯 관치경제로 회귀하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기업투자 위축의 주범인가?
최근의 투자부진은 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행태 확산에도 원인이 있으나 중국 경제의 부상, 전세계적인 수익모델 부재, 노동비용 상승 등 여러 구조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자본의 과도한 국내 금융산업 지배를 낳았는가?
외국자본의 국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없이 신속한 위기극복은 어려웠을 것이며,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이 미친 긍정적 효과도 크므로 보다 종합적 견지에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부 외국계 은행의 상장 폐지 등에 대해서도 비상장은행의 공시기능을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었는가?
주주자본주의 심화로 기업들이 투자보다 배당을 늘린다고는 하나, 우리의 배당률은 아직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낮은 편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외국자본이 압력을 행사하여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실증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극화를 심화시켰는가?
경제양극화는 세계화, 기술진보, 내수 부진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며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결과로만 보는 주장은 다소 극단적이며 명확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도 의문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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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01554404e0bbe25b75525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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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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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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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구제금융8년의평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