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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우리나라 상호평가 보고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fsc_090805_FATF.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금융위원회

2009/08/05

□ FATF 실사단은 한국 정부가 ’90년대 후반 이후 확고한 자금세탁 척결의지를 가지고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ㅇ 특히, ’08년에 테러자금조달 차단 제도* 도입 및 자금세탁 방지제도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이 법적으로 그 운영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AML-CFT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

□ 한국의 금융기관들과의 면담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법규 준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

□ 다만, 구제척인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미흡함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

□ 향후, 우리나라는 금번 FATF 상호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쳐 FATF 정회원 (Full Membership) 가입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별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개요

www.fsc.go.kr/jc/jc0102/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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