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4%)를 상향조정
: (현행) 4% → (개정) 9%
-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유한책임사원(투자자)으로 출자한 경우,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기준 변경
- 공적 연기금*은 내부에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봄
2. 비은행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관련(☞ 시행일 : 공포후 4개월)
- 은행을 子회사로 갖지 아니하는 금융지주회사(非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
-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5+2년)
3. 금융지주회사 시너지 활성화 관련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 금융 子회사 간 임직원 겸직, 업무위탁 등 허용범위를 확대하면서, 내부통제장치·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부작용 방지
- 해외진출시 지주회사 소속 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 손자회사의 해외 曾孫회사 지배 등을 허용
- 法상 획일적으로 규정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으로 이를 보완
4. 개정법률의 기대효과
(1)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2) 보험·금융투자 등 非은행 금융산업의 선진화 계기
(3) 금융지주회사의 발전 기반을 강화
(4)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통합금융감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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