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 악법 뒤에 금융지주회사 악법, 공성진 악법까지 슬쩍 숨겨서 함께 직권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디어 악법은 방송을 조중동과 재벌의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악법은 은행을 재벌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악법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공성진 악법은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써 삼성에게 지배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혜를 주는 법이다.
금융지주회사 악법이나 공성진 악법은 서민 생활이나 경제에 끼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는 미디어 악법을 오히려 능가한다. 재벌만을 위한 악법 가운데 악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왜곡시키고 서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줄 악법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장은 법사위 통과도 거치지 않은 채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 상정하겠다고 한다. 삼성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그렇게도 급하단 말인가. 국회의장은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쌍용차 문제 해결, 용산 사태 해결을 뒷전에 미뤄두고 뭐가 그리 급해서 재벌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그리 목을 매는가.
재벌 정당답게 한나라당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제출하고 또 한나라당 출신답게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하고, 사개가 짝짝 들어맞는다. 재벌 품에서, 재벌을 향해 아양 떠는 이들이 모습이 가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