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으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는 미국 금융당국의 사전규제가 소홀하여 부실자산들이 시중에 유통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GE(산업자본)가 GE Capital(금융자본)을 만들어 명실상부한 금융복합체로 변모하여 GE의 다른 제조업 기반까지 뿌리를 밑둥채 흔들고 있다는 점은 금산분리 원칙 유지 및 금융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삼 깨닫게 해 줍니다.
- 사실 금산분리완화의 중심엔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이 있습니다. 삼성과 금산분리완화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삼성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