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금융위기의 개관
가. 대공황
나. S&L(저축대부조합) 위기
다. 북유럽 3국 금융위기
라. 일본 금융위기
마. 서브프라임 위기
2. 주요 금융위기의 공통점
Ⅲ.평가 및 교훈
1. 평가
2. 교훈
□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시스템 개혁과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융위기는 반복적으로 발생
ㅇ 금융위기는 대체로 새로운 혁신이나 시장의 출현과 같은 변위요인(displacement)의 출현 → 호황국면의 시작 → 투자기회 증대와 신용확대→버블의 형성과 붕괴 → 경제 전반의 충격 → 최종대부자(the lender of last resort)의 개입이라는 전개상 특징을 가지고 반복(자료 : Charles P. Kindleberger, Robert Aliber, Robert Solow, 2005)
- 이러한 금융위기는 1618년 이후 현재까지 총 48건이 발생하였으며 20세기 들어서만도 1929년 대공황을 비롯하여 총 12차례 발생․
1970년 이후 심각한 금융위기 중 주택 등 부동산 버블과 관련된 불황은 9건으로 통상 경기후퇴(1년 지속) 보다 3배나 긴 침체*가 지속(「일본경제신문」, 2009.6.21)
* IMF도 과거 30년간의 금융위기 중 주택 등 부동산 버블과 관련된 위기는 통상의 경기후퇴보다 2～4배 긴 불황이 지속되었다고 분석
□ 대공황 이후 주요 금융위기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금융자유화 및 금융완화, 감독 미비에 따른 버블형성 → 금융긴축 등에 기인한 버블붕괴 → 금융시스템 불안 →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공통점*이 존재
*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도 위기발생에 앞서 주택과 주식의 실질가격이 상승하고 위기발생 후에는 주택 및 주식의 실질가격과 실질GDP 성장률이 하락(자료 : Carmen M. Reinhart and Kenneth S. Rogoff, 2008)
▷ 이하에서는 대공황 이후 주요 금융위기를 비교하여 본 후 위기의 발생원인과 영향 등의 면에서 공통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고자 함
bok_090713_jh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