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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가격 부양 위해 연기금 동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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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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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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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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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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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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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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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추진
-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2009.4.7).
- 기업재무안정 PEF는 몇 가지 면에서 현행 PEF와 차이가 난다. 첫째, 투자 대상 기업이 “구조개선 기업”에 한정된다. 둘째, 경영권 참여 목적이 아닌 투자도 가능하다. 셋째,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 기업과 관련된 자산(NPL,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넷째, 펀드재산의 200%까지 차입이 가능하다<표1>.
* NPL(부실채권); Non Performing Loan
<표1>현행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 (자료: 금융위원회)
현행 PEF / 기업재무안정 PEF
■ 투자기업 : 대상 기업 제한 없음 / “구조개선 기업”
■ 운용 대상 :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 / 경영권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 대상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10% 이상 투자 / - 구조개선 기업의 주식,
-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BW, NPL, 부동산에 50% 이상 의무 투자
■ 자금 차입 : 펀드재산의 10% / 펀드재산의 200%
■ 기타 : PEF는 주식 취득 없이도 NPL / 기업보유 부동산만 매입 가능
- 금융위는 기업재무안정 PEF의 세부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출자자는 제한이 없으나 정책 금융기관, 채권 금융기관 등이 무한책임 사원(GP; General Partner)이 되어 PEF를 설립, 운영한다.
. GP는 출자자 사이 약정을 통하여 연기금 등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출자를 유도한다.
.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PEF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다.
- 정리하자면 정책금융기관(정부)이 무한책임 사원(GP; General Partner)이 되어 PEF를 설립, 운영하고 여기에 연기금과 개인 고액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PEF에는 세제 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 기업재무안정 PEF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 첫째,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의 최대 수혜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부실 건설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구조개선 기업의 주식, BW, NPL, 부동산 등에 50% 이상을 의무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면에서는 구조개선 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가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도 궁극적으로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 둘째, 거액 사모펀드 투자자도 수혜자가 될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재무안정 PEF에 세제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펀드재산의 200%(현행은 펀드재산의 10%) 내에서 자금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한다. 여러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대규모 연기금까지 참여하면 PEF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수익에 비해 리스크는 별로 부담하지 않는다. 정책 금융기관이 무한책임 사원(GP; General Partner)으로 참여하여 펀드를 설립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수익이 나면 펀드투자자가 몫이고 손실이 나면 정부 몫이라는 뜻이다. 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는 10억 이상의 금융자산가에 한정된다고 한다. 고액 금융자산가만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기업재무안정 PEF의 피해자는 없을까?
- 정부는 기업재무안정 PEF에 세제 지원 등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만약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은 정부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보전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다시 말해 납세자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 금융위의 의도대로 정책 금융기관이나 연기금이 참여하여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은 이득을 얻겠지만 세입자 등 대부분의 국민들은 임대료 상승, 물가 상승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 부동산 가격 부양 위해 연기금까지 동원하려는 금융위의 탈선
- 기업재무안정 PEF의 본질은 국민의 세금으로 펀드를 지원하고 연기금까지 펀드에 끌어들여 이 펀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세금과 연기금을 부동산 가격부양에 쓰자는 것이다.
-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국민 세금과 연기금을 동원하여 금융 부자들에게 횡재 기회를 마련해주
겠다는 금융위의 발상은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미국에서 삭스, 크루그만, 스티글리츠 등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기업재무안정 PEF”와 그 성격이 유사한 “민관투자프로그램(PPIP)”에 대해 “납세자의 희생 위에 월가를 살리려는 것”, “대국민 강탈행위”, “눈속임” 등의 비난을 퍼부었던 사실을 금융위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극소수 부유층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데에 머리를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 예컨대 1,000만 금융소외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문의: 임수강 (02-784-6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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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03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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