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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민생대책 속파기 시리즈 - ③금융소외 자영업자 보증특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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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119 민생희망운동본부 송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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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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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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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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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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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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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특례보증, 실제는 일반보증'
정부는 3일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폐업자 업종전환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0조9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의하면 지원 대상자는 모두 81만3천명이다. 금융지원 내역별로는 보증지원이 9조5천억원(대상자 77만1천명), 정책자금 지원이 1조150억원(4만2천명)이다.
그런데 보증지원 9조5천억원 중 아마 대부분은 담보와 매출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일반 보증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일부는 올 1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 지원금이 될 것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이제까지는 자영업자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거나 매출 신용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최근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되자 담보가 없고 매출실적이 마이너스라도 5백만원 정도 (무점포 3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도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실태를 보면 이번에 아무리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금용소외 자영업자들에게 별 도움이 못 될 것 같다.
말만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지 사실상은 최악의 처지에 몰린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롭기 그지없는 언감생심 보증대출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는 MB 민생대책 속빈강정 제3호다.
금융소외자란 무엇인가?
담보가 없거나 신용카드 등 장기 대출금 연체로 인해 사실상 신용 대출이 힘든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금융소외자 특례 보증은 이러한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신용 보증 제도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사실상 개인신용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제도에 불과해 경영위기에 처한 중기 대출이 눈속임 홍보용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특례보증 제도에 의해 5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부 충족되어야 하는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가 연체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금융소외 자영업자 치고 연체 사실이 없는 자영업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요새 자영업자들을 보면 신용카드나 은행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두 달 이자가 밀려있는 것은 기본이고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불이행 상태인 사람이 부지기수다. 특히 배우자의 연체 사실까지 없어야 한다는 덫을 쳐 놓고 저신용 자영업자 해택 운운하는 모양은 신용연좌제로서 위법적 내용이다.
둘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저신용(9등급.10등급) 자영업자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밀리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다.
장사가 휴, 폐업 직전까지 몰리면서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기본이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연체가 누적되자 현재 국가 세무서에서조차 연체된 세금에 대해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시켜 주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 지방세 완납을 요구하는 것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 몰린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논리나 똑 같다는 점에서 특례 보증제도는 말만 특례라 할 것이다.
셋째, 보증잔액이 있는 자.
신용보증에 의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부분을 변제하고 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증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특례 보증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대책치곤 야박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사실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6개월 이상의 매출이 잡히면 이것을 신용으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간의 금액이라도 대출을 받아 그동안 어려운 경영 상황을 버텨 온 것이 사실이다. 잘 나가는 극소수 자영업자 외에 저리의 신용보증 대출을 쓰지 않은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 그래서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제도를 특례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눈 가리고 아웅 이다.
또한 500만원으론 고통 받는 자영업자 민생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금액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나마 이 적은 돈마저도 조건이 까다롭고 엄격하여 실제로 경영파탄 직전에 빠져 신용위기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특례제도도 ‘민생 생색내기’의 하나다.
금융소외자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서 위 조건을 보면 거꾸로 금융소외자를 특례 보증 조건에서 제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추경 예산만 많이 세우는 것과 위기 자영업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것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위 조건에 의해 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신용이 양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특례보증 조건이 되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적자 신용보증기관에서는 대출건수를 채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원을 풀어 상가를 방문하면서 돈은 별로 급박하지는 않지만 특례 보증 조건이 된다는 이유로 500만원을 여윳돈으로 대출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체사실과 국세미납 사실이 없는 신용이 양호한 사람들)
따라서 진짜로 운영위기에 빠져 돈이 절실한 자영업자에게는 언감생심인 특례 보증제도는 영업 위기에 빠진 무담보 저신용 자영업자 특례 대출제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특례보증 하에서 추경 예산만 늘려 봤자, 일부는 급박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 저리로 여윳돈 대출로 가던지 아니면 저리의 국가의 돈으로 금융기관이 돈 장사하는 데로 자금을 빼돌려 활용하던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11조의 추경 예산이 실제로 금융소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배우자 신용연좌제 적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연체사실이나 국세 연체 등을 보증 대출 조건에서 제외함으로서 실제로 최악의 신용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생존권적 차원에서 국가가 대출을 해 주는 진짜 민생 특례 보증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6일
119 민생희망운동본부 (본부장 송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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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014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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