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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원이면 우리나라 (상장)은행 지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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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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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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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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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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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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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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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은행자본확충 규모는 20조원 넘어 >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장은행의 시가총액은 약 34조원이다(정부 지배 은행 제외) <표1>.
17조 정도이면 상장은행 시가총액의 50%를 살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은행들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표1> 은행 주식 시가총액(2009.3.31 기준)
(단위: 조 원, %)
■ 은행/ 시가총액/ 외국인 지분율/ 비고
- 국민은행/ 11.8/ 56.0
- 신한금융지주/ 11.7/ 40.3
- 외환은행/ 4.0/ 70.3
- 하나금융지주/ 4.4/ 59.6
- 대구은행/ 1.0/ 60.0
- 부산은행/ 1.1/ 39.1
- 전북은행/ 0.2/ 2.5
- 합계/ 34.2/ - (자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정부는 17조원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은행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 등 총 20조원의 돈으로 “은행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은행들이 발행한 하이브리드 채권이나 후순위 채권을 사줄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5조원의 RP를 지원하고 산업은행이 2조원을 댄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들어 은행채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고 있다.
두 경우 모두 공적자금(tax money)으로 은행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보강(re-capitalization)해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외에도 여러 방식으로 은행을 지원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표2>.
<표2> 공적자금을 통한 금융권 지원(예정액 포함)
■ 공적자금/ 조성규모/ 재원/ 비고
-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산업은행 2조원,금융권 8조원,(5조원은 한국은행이 출자금융기관에 RP지원)
- 은행자본 확충펀드/ 20조원/ 한국은행 차입금 10조원,산업은행 차입금 2조원,기관 및 일반투자자 8조원
- 구조조정기금/ 40조원/ 정부보증채권,한국은행차입금,금융기관 출연금 등
- 금융안정기금/ 미정/ 정부보증채권,한국은행 차입금,금융기관 출연금 등
- 외화공급/ 813.5억 달러/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550억 달러,통화 스왑 자금 263.5억 달러/ 환율 1,400원 일 때, 114조원
(자료: 경제개혁연대, “정부의 경제위기 관련 지원대책 규모 총 405조원에 달해”, 2009.3.25)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은행권 지원 논리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필요성” 이다. 사실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는 필요하며 그에 대해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논리에는 많은 문제점이 보인다.
첫째, 지원 규모 문제이다. 자본 확충 펀드 20조원 규모에 대해 왜 20조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앞서 본대로 17조원이면 모든 상장은행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원규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본 확충을 위해서만 2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서 그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령 자본 확충을 위해 투입하는 돈으로 정부가 직접 은행을 인수하여 지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도 돈이 남는다.
둘째, 실물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논리의 진정성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정말로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에 의지를 두고 있다면 먼저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진정성이 의심가는 대목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실물지원 강화에 뜻이 있다면 정부통제 은행들을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 실물지원을 강화할 확실한 수단을 버리면서 실물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셋째, 경영진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는 은행을 지원하면서 경영진에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경영에 간섭하게 되면 경영진이 자본 수혈을 꺼리게 되고 그러면 실물지원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우려이다. 은행자본이 부족해지면 경영진은 지원을 뒤로 미룰 수는 있을지언정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진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나라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들에 대해 최소한 임원들의 급여 상한을 설정하고 상여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가 책임지고 실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을 국유화하기도 한다<표3>.
<표3> 유럽은행의 국유화 현황
■ 국가/ 국유화 현황
- 영국/ 노던록, B&B(모기지업체), HBOS, RBS, 로이드
- 독일/ 코메르츠 방크, HRE(국유화 예정)
- 프랑스/ 케스데파르뉴-방크포퓔레르
- 스웨덴/ 카네기 은행
- 오스트리아/ 코뮤날크레디트
- 벨기에-네델란드 합작/ 포르티스
- 덴마크/ 로스킬데
- 아일랜드/ Anglo Irish bank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주요국의 금융기관 국유화 동향과 전망”, 2009.3.20)
넷째,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권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대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의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여러 수단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돈은 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금융권에 머물러 있다. 그리하여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이 자칫 금융기관의 주주, 특히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외국자본을 붙들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자본에 보조금을 주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정부는 은행지원에 앞서 적정한 지원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단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돈을 조성하고 사용할 때는 항상 국회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 은행자본 확충 펀드는 국민의 돈으로 조성되었음에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2009년 4월 2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문의: 임수강(019-602-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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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011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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