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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정리는 공적자금, 은행 자본확충은 관치금융? 외환위기 때의 교훈 벌써 잊었나?

경제개혁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기사

경제개혁연대

2009/02/20

- 국민세금으로 부실채권 떠안으면서 은행의 경영실패 책임은 왜 안 묻나?
- 유동성 함정 극복 위해서는 부실기업 옥석가리기로 불확실성 제거해야
- 국회는 MB쟁점법안 공방 중단하고, 위기극복 방안의 합법적 근거 마련해야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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