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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제1-2차 회의 발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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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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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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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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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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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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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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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회의 제1차 회의 발언문
존경하는 Alan Garcia 대통령님,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
먼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각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Garcia 대통령님과 페루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회의에서 저는 금융위기와 DDA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상들 중 몇몇 분은 지난 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워싱턴 금융정상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 고강도의 재정·금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융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개 공동 원칙과 47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계획 중 하나는 IMF 등 브레튼우즈 기구의 개혁과 함께, Financial Stability Forum 같은 기구에서도 신흥경제국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 사항들을 국제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G-20 조정국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그동안 워싱턴 세계금융정상회의를 비롯한 많은 자리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에 따른 실질적 조치도 있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총생산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PEC 회원국들이 적극적인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고, 이러한 신뢰의 상실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은 나름대로 경기침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금융·교역 등이 세계화된 상황에서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전 세계가 인식을 같이하고 지금까지의 국제 공조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그리고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APEC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GDP의 3.7%에 달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APEC은 20년전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출발했으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APEC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연되고 있는 WTO의 DDA 모델리티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APEC 회원국들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7월 소규모 각료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협상의 기초로 하고, 그 당시 합의가 미진하였던 몇 개 과제, 즉, 농업 분야의 SSM, 비농산물(NAMA)분야의 부문별 자유화(Sectoral)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APEC 차원에서 가능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된 취약점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전례없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대책도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2009년도 경제전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 적절한 대응과 효과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세계 경제를 보다 건실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APEC 정상회의 제2차 회의 발언문
Alan Garcia 대통령님,
제16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 논의될 여러 과제들은 APEC 차원에서 이미 논의되어 오던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APEC의 기존 과제들이 우리 각국의 경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제2차 회의의 여러 과제 중 저는 오늘 지역통합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상들께서 DDA가 연내에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상들의 합의가 신뢰를 갖기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무역자유화의 과정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가 가장 중요한 한편, 양자적 FTA도 WTO를 보완해서 역내의 무역·투자 자유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APEC 역내에서는 APEC전체에서 FTA를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금년중 이루어진 사업의 하나가 한국과 페루, 인도네시아가 공동 실시한 FTAAP 관련 기존 연구분석 검토 사업이었습니다.
후속작업으로서 내년 싱가폴 APEC 회의에서도 “FTAAP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추가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복수국가 FTA와 관련해서는 부시대통령이 이야기하신대로 역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경제가 매우 어려워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적절히 대응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결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석유가 고갈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석유가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후변화와의 연관하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석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기후변화의 추세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90년대 탄소배출 증가율이 매년 1.1%정도였지만 교토협약 발효 후인 2000~2006년까지의 증가율이 오히려 매년 3%로 급증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또 다른 10년을 지나면 인류는 되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사천성, 인도네시아 등에서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난의 복구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약하여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 이를 독점해서는 안되고 개도국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호주수상이 이야기하신 산소포집과 저장에 대한 이니셔티브에 크게 공감합니다. 멕시코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기금의 공동개발도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과 재원확보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아태지역의 노력이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지구적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새로운 성장모델’입니다.
녹색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 를 치유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을 통해 국내의 변화를 이끄는 한편,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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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415&article_no=394&board_no=P01&search_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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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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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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