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 1 일간지 르 피가로는 오는 24일 ASEM 정상회의 및 EU의장국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늘자(22일) 1면(사진 게재)과 10면 국제면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인터뷰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르피가로와의 회견은 지난 18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 회담 전문입니다.
1.사르코지 대통령은 신 브레튼 우즈 체제 관련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제안에 동의하시는지?
이번 위기는 기존 (아날로그) 금융감독시스템이 현재 (디지털 시대) 금융계 변화에 맞춰가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IMF나 세계은행등 여러 국제기구가 있지만 새로운 금융거래환경에서는 현재 있는 체제를 대개혁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구를 만들든지, 보완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온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한국의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제금융기구를 제안하신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입니까?)
한국은 19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때 직접적인 당사국으로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이런 우리가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때에는 신흥국가의 여러나라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지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줄어드는 만큼 내수를 늘리기 위해 우리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감세해서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국내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경쟁력을 갖는 전략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주요국가들이 모여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세계경제를 살리자는데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4분기쯤 되면 회복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몇몇 국가들이 이런 외환위기에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위 보호무역주의의 성향을 띌까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세계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현 위기가 97년 위기보다 심각한지?
그때와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봅니다.당시 위기는 아시아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현 위기는 미국, 유럽 모든 나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5.한국과 EU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현안의 한 두가지만 해결되면 연내에 타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베이징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기간중에 사르코지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입니다. 한국- EU FTA가 체결되면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국가들에 진출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6.미국대선에서 민주당 측이 승리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 협정 비준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각 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한미자유무역 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되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는데에는 의회통과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동북아시아에서 폭넒은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리 아시아의 한중일 3국은 경제통합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외환위기를 맞아 역내 통상과 투자문제 등에 대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더욱 강화되면 한단계 더 높은 협력수준으로 갈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8. 아시아 안보체제는?
외교에서 한 단계 높은 관계로 중국 러시아와 군사안보문제에서 서로 협력하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또 안보문제는 한중일뿐 아니라 러시아 미국까지 합쳐서 균형을 잘 유지하게 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현재 남북대화가 정체상태에 있는데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남북간 대화는 투명하고 정상적이며 균형잡힌 대화가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현재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나 관광객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역대정권이 바뀌면 북한은 항상 초기에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개방되어 나오면 경제를 자립할 수 있다. 또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북한사회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10.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없다 단정지을만한 현상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6자회담 핵 폐기 조사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 문제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만한 기술적인 능력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좀 더 국제사회가 신뢰를 가질수 있도록 진솔하게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김정일 건강이상설도 있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
북한 사회가 그렇게 쉽게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대비를 하겠지만 북한사회가 그렇게 쉽게 붕괴될 것이라고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현황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 때문에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북한사회는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한국의 녹색성장에 프랑스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녹색성장은 녹색기술을 가지고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21세기에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과제인데 그 중에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나는 프랑스와 이 녹색성장에 있어서 특히 에너지에서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3. 사르코지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님이 닮은 점이 많습니다. 뉴스위크지도 그렇게 분석했구요. 대통령님께서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에서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르코지 대통령님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루지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여준 리더십이나 금융위기에 대처해 EU 의장으로서 유럽 국가들에게 서로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이끌어낸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대선에 당선된후 나중에 사르코지 대통령이 선거할 때 보니까 경제 자유화, 친시장 정책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등 정책의 유사점이 많아서 뉴스위크지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리더십을 아시아 관계 개선에 발휘해주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