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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사태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0/02

<주제발표문 요약>

키코(KIKO) 사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김석태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1. KIKO의 피해 상황

2. 주요 논점 - KIKO 사태의 발생 원인

(1) 거시적 요인
(2) 미시적 요인
① 금융감독원의 감독 미흡
② 은행의 전문가로서의 부적합 행위 및 리스크 관리 부족
③ 기업들의 상품 이해 부족 및 리스크 관리 부족
④ 정부의 늦장 대응

3. 상품의 문제점

4. 해결 방안 및 향후 개선 방안

(1) 해결 방안
① 현재 시점에서의 기업의 헷징
② 정부의 지원
③ SPC로 계약 이전 (기업 +은행 +정부 출자)
(2) 향후 개선 방안
① 감독기관
② 은행
1) 준법 감시인 (compliance officer)
2) 리스크 관리팀
3) 영업팀

5. 맺는 말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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