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 방안 |
 |
 |
금융위원회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금융위원회 |
|
 |
2008/06/03 |
|
 |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여러분들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기에 앞서 관련된 사항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초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렸던 발표 일자를 지키지 못하고 순연되었다가 다시 갑작스럽게 날짜가 잡힌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소나마 간단한 경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여타 공기업들의 민영화 방안과 연계해서 발표하고자 했는데 발표일정을 다소 연기해서 발표하기로 해서 다소 늦춰왔었으나 지난 주 제가 파리, 런던 등 유럽을 다녀오면서 국제금융계의 동향과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내외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큰 상황이고, 자칫 부정적인 인식이 추가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불필요한 불안감과 오해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확정된 방침은 조속히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덜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서둘러 일자를 잡아 발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일정불편이나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산은총재 인선 결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정부는 제34대 산은총재로 민유성 현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대표를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산업은행 민영화 및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산은총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국제경쟁력을 갖춘 CEO를 물색해 왔으며, 이에 민유성 대표가 적임자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내정자는 그동안 IB 분야에 근무하면서 국내외 금융계 인사들은 물론, 실물경제 인사들과도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외 시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민영화 이후, 산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등을 통해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정자가 그간 보여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산은의 신임 CEO로서 산은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8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은 민영화와 한국개발펀드(KDF)설립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은 민영화는 공기업구조조정 차원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금융을 신성장 산업화 하는 적극적인 전략입니다. 아울러 산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인 선진형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금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은 민영화는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소위 CIB(Corporate & Investment Bank) 육성 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금융에 강점이 있는 산은과 국내 선도증권사인 대우증권을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자본시장의 핵심 중계기관인 IB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또한 산연민영화는 우리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발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내 금융사들은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소매금융위주의 획일화된 업무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은지주사는 Global Player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다각화, 대형화 및 해외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타 금융회사들에게 새로운 사업무대를 제시하는 벤치마크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금융회사들의 M&A, 신규 업종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의 성장 산업화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은지주사 육성을 통해 금융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여 우리 금융산업이 독자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체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산은 민영화 재원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종합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하고, 산은의 외자조달 창구와 위기시 시장안정기능 등을 이어받아 민영화로 인한 정책금융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 시장의 기업 선별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간접금융(On-lending)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금융을 선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접근이 가능한 시장형 중소기업은 민간금융회사가 스스로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후선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본 시장을 활용한 지원방식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산업은행 민영화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선 산은을 기업 분할하여 연내 산은지주사와 한국개발펀드(KDF)를 설립하겠습니다. 산은지주사는 산은과 대우증권 등 금융자회사로 구성하고, 산은자산 중 구조조정기업, 예를 들면 하이넥스와 같은, 및 공기업, 한전을 포함해서, 이런 주식 일부와 부채를 분할하여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KDF설립 직후 산은 지주사 지분 49%를 KDF 앞으로 현물 출자하여 동 지분의 우선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KDF에 출자된 산은지분은 2010년까지 매각할 계획입니다. 상장 중 전 투자유치, 소위 프리 아이피오(Pre-IPO), 인베스트먼트, 또 상장 아이피오, 블락세일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매각하여 중소기업지원 등 정책금융을 수행하고 전략적 투자자 유출을 통해 IB의 업무 능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산은지주사의 지배지분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매각 완료할 계획입니다. 투자은행업무를 통해 대형화 또는 전문화를 추구하려는 국내외 민간 금융회사, 컨소시엄 등의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은 대외채무의 처리방안입니다. 기존 대외채무의 경우 해외투자자의 조기상환요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정부보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보상조항은 산은에 대한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존속시키고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외화 조달에 급격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정부보증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은지주사의 투자은행으로의 전환입니다. 정부는 산은지주사의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 체제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계획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요구불예금 수치 허용 등 다양한 업무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성공적인 민영화의 연계된 인센티브 보상을 활용하여 우수인력을 유치하며, 정부는 정부자산 관리차원에서 이사회에 참여하여 민영화 과정을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은지주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추가적인 M&A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한국개발펀드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면에서 한국개발펀드는 설립초기에는 산은의 업무를 위탁하여 조직규모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시장 친화적인 중소기업지원 기능을 도입하고 산은이 수행하던 정책금융역할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지원 방식을 전대·재보증·투융자로 전환하여 민간금융회사의 심사집행 사후관리를 활용하고, KDF가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대자금을 공급하면 금융사는 대상기업을 심사하여 금리결정 및 대출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DF가 신용보강 및 유동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특화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지원프로그램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위기시 시장안정기능, 외자조달 창구 역할 등 민간과 경쟁되지 않는 영역에서 기타 정책금융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KDF는 산은지주사 지분 매각대금 및 기업분할시 취득한 구조조정 기업추진 매각자금 등을 활용해 정부의 추가출연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료 갖고 계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보도 첨부자료에 나와 있는 일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 여러분들께 산은 민영화 방안의 의의와 전체적인 추진방향 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 같아 저의 설명에 곧 이어 부위원장 주재로 Q&A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방침에 대한 설명은 동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민영화 방안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은 민영화는 향후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시금석이 될 중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저희 금융위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시장, 국회, 다른 정부 부처 모두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 끝나면 보도 관련해서 산은 민영화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Q&A 세션이 있으니까 혹시 제한된 시간 안에 저한테, 조금 다른, 연관되지만 조금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오히려 제가 답변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산업은행, FTA 체결할 때 산업은행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인정받은 것이지 KDF에 대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FTA체결 이후에 과연 KDF가 이 예외 조항을 계속 승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데 특히 FTA같은 경우에는 열거주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짧게 설명 드리자면 재협상이 필요 없이 저희가 정부기관, 산업은행의 공적 기능을 그대로 KDF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산은총재가 내정이 됐는데, 산은지주 회사 연말에 출범하고 내년에 본격 민영화 작업을 출발할 때 산은총재가 산업은행장으로 되는 것인지, 산은 지주회사 회장으로 되어서 이어 가는 것인지요?
<답변> 그 부분은 우선 질문하신 내용이 두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산은법이 바뀌게 되면 기대 하시는 것처럼 총재라는 직함 보다는 산업은행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의 다른 부분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그것은 지주회사 CEO와 산은의 은행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를 테면 민영화 과정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주회사 회장과 산업은행장을 겸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지주회사 이사회의 의장은 별도로 정부쪽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별도로 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재 모든 게 확정됐다기 보다는 앞으로 새로 CEO가 운영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에서 확정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발표할 때 당초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매각 방안도 함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메가뱅크나 챔피언뱅크 관련안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계속 이런 얘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잠깐 언급을 해 주시죠.
<답변> 그 부분은 저희 발표내용에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물론 은행에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우리 산은 민영화에 차질 없는 추진에 일단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그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그런 시너지 제고를 위한 M&A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고 갈 계획이다. ´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면 수요자 중심인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산은 **
<답변> 지금 저희가 우리금융은 예를 들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민영화가 진전이 되어서 정부지분 약 73%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까? 연내에 일부 추가적인 민영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기업은행 같은 부분은 이미 성장이 되어서 그것도 상당부분 민영화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의 구체적인 속도,
이 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이라고 하는 새로 설립되는 KDF에 주요 기능이 다른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잘 정착되는 그 페이스에 맞춰서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금 어디에 합쳐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우리금융, 기업은행은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추가적인 M&A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얘기해 놓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 49% 부분, 프리 아이피오(pre-IPO), 사전투자를 받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정부가 49%를 한꺼번에 매각하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Pre-IPO로 하고, IPO로 하고, 블락세일로 하고, 이렇게 딱 포뮬러가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시장여건과 저희 지분매각을 함에 있어서 인수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Pre-IPO를 한다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 공상은행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국제적인 IB들에게 미리 일부, 그것이 10%가 됐든 15%가 됐든 지분을 IPO로, 이전에 매각함으로써 IPO할 때에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그 촉매제로 쓴다고 할까, 그런 방법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상황과 인수하려고 하는 주체에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Pre-IPO를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그 이후에 이루어질 IPO나 더 블락세일을 더 좋은 가격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전노력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부위원장님께 여쭙기 어려운 질문이라, 그 위원장님 이번 출장기간 중에 론스타 HSBC 매각 건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외신이 있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있고 위원장님 대답은 어땠는지요?
<답변> 일부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파이낸셜타임지 같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언론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런던에 워낙 체재하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스케줄이 조찬부터 저녁비행기 떠날 때까지 거의 쉴 새 없이 스케줄이 짜여져 있어서, 애초에 영국 재무장관하고 만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또 물리적으로도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 기간동안 영국 재무장관이 런던을 벗어난 지방 출장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직접 접촉이 있었던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오찬을,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회사, 금융그룹의 CEO 회장, 부회장 분들하고 어라운드테이블을 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그쪽의 관심사로 시장에서의 입장, 국제금융계의 시각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의견을 청취한 것은 있습니다. 내용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새정부가 론스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국제사회의 기대, 또 그것이 국제시장이 주는 메시지, 시그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언급은 여러 금융회사의 CEO들이 그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들었고, 저희의 입장은 종전과 같은 그런 입장 표명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질문> 다음달에 론스타 관련돼서 2차 공판이 있지 않습니까? 외환카드 주자조작...
<답변>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6월달이 돼서...
<질문> 혹시 그 공판이 있으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제가 이 시점에서 거기에 코멘트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 뵌 것이 계산해보니까 한 40일 전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 데요. 그때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입장이지요.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원만하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돼서 우리 새정부가 세계적인 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전제는 저희가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종전에 포지션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적인 관심도 큰 사항이고, 국내 여론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슈이다 보니까 국민적 정서도 또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포지션을 바꾸는 것은 충분한 계기가 마련이 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번 포지션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유럽에서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런던에서 위원장님께 요청하신 바와 금융위원회의 원칙과는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모순이라면 그쪽에서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그거야, 지금 HSBC나 론스타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민간 회사들 간의 계약인 것이고 우리는 정부 입장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미완의 과제로 넘어온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여건의 변화, 계기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입장의 차이인 것이지, 상치된다든지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일반 금융회사와 저희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으로 위원장님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모두 발언
<이창용 부위원장>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심껏 대답해 드리고 조금 더 테크니컬한 질문이 나오면 저희 이번 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신 실무국과에서 답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민유성 새 산은총재 내정자에 관한 임명보도안이 들어가 있고, 또 주요 Q&A에 관한 요약을 나눠드렸으니 많이 참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의 지금 Q&A 세션에서 나온 질문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우선 드리면, 실무자 입장에서 한·미 FTA관계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 국장>
아까 한·미 FTA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예시로 된 몇 가지 나와 있는 것, 산은을 포함해서 그것은 하나의 예시 조항이고, 한·미 FTA의 기본적인 정신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출현을 하고 민간영역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FTA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본정신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시로 들었던 수출입은행이나 기보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몇 개 거기에 그 당시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가 출현을 했고 민간과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협정문 제13. 1조 3의 규정에 의해서 FTA협상에 문제되지 않는 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부위원장>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기업은행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시작에서 자연스럽게 M&A가 나올 가능성은 저희가 충분히 열어놓았고, 또한 산은민영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정부가 그간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민영화의 속도가 늦어져서 과연 정부가 산은지분도 거의 민영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그 의제의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민영화 일정을 임기 뒤로 넘겨서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적어진다. 그래서 3년 안에 어느 정도 민영화의 틀을 잡고 임기 내에 완전 민영화를 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셔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고요.
이러한 정신에 맞춰서 우리·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산업 민영화가 별도로, 소수지분에 관해서는 금년에 산은 민영화가 지주회사화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매각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소수지분에 관해서는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 질문 답변
<질문> 저는 산은 지주사의 투자은행 전환 부분과 KDF 관련해서 하나씩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산은 지주사의 투자은행 전환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앞으로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요구불예금과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 과연 이것만으로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요구불예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기관에 대해서는 되어 있고 개인에 대해서만 안 되어 있는데, 산은이라는 조직 자체가 제가 알기로 국내 지점이 40개밖에 없고 자동화기기도 95개에 불과한데, 이런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의 올 1분기 수익을 보면 지분법 평가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각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법 투자이익이라는 것이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미미한데, 그런 보유중인 구조조정 기업들의 지분을 다 KDF로 넘겼을 때 산업은행이 결국 어떠한 투자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겠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고요. 그렇게 해서 산은지주의 지분 49%를 KDF에 넘겨서 그것을 팔아서 재원으로 만들 경우에 과연 제대로 재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KDF 관련해서는요. 기존에 나와 있었던 정책금융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나 합니다.
<답변> 제가 간략히 우선 말씀드리고 국장님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첫 번째는 산은 민영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산업은행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간 정부에 계신 많은 분들은 ‘산업은행이 여태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었고, 정부의 비호 하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은행이다’ 이런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민영화하면 자생능력이 없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산업은행이 스스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데에는 정부가 정부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스스로 눌러놓은 것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채 인수 부분 같은 것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과의 시장충돌이 있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을 스스로 한도를 정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공적 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산업행의 넷인트레스 마진도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열어보면 한전 주식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아서 이자가 안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넷인트레스 마진이 굉장히 많은 적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에 대부분의 수익이 구조조정 주식에서 있는 캐피탈 개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간 산업은행이 가졌던 역량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 업무,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채를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SOC 투자를 한다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다든지, 해외 국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어느 은행보다도 산업은행이 그간 축적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잘라서 팔아 버려서 가격을 조금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믿고, 어느 정도 정부가 민영화 과정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국제 업무를 중심으로 한 IB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 과거처럼 정부가 안전한 것만 추구한다면 당연히 산업은행을 믿지 않고 분할매각하는 것이 장점이겠지만, 그 포텐셜을 믿고 정부가 지원을 해서 업사이드 포텐셜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한 번 더 큰 이익을 얻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얻고, 국제적인 IB로 클 수 있는 기회로 보자고 한다면, 과거와 달리 정부도 리스크를 테이크 하면서 발전시켜보자는 견해가 있고요. 테이크 해야 할 리스크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저희 견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분이 많습니다만 IB의 경우에, IB가 아니라 소매금융으로 키운다면 요구불예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IB의 기본은 자기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발행을 통해서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예금을 통해서 하는 포션이 30%선 이상만 가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요구불예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M&A를 통해서 요구불예금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을 가져간다든지 하는 약간의 노력을 가지고 산은이 지금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발행을 통한 발전, 이쪽으로 저희가 밀어준다면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민 내정 예정자처럼 전문가를 모셔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부가치의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정부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에서 민간이 그러면 정부자산을 가지고 모든 리스크를 테이킹 했을 때는 정부자산이 위험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민간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민영화가 완전히 되는 과정에서는 이사회에 의장으로써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나가서, 정부자산이, 많은 규제는 완화시켜주되, 정부자산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KDF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관계되는 문제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산업은행이 공적기능을 하고 정책금융을 했는데 이러한 정책금융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왜 KDF처럼 또 하나를 만드느냐, 이러한 질문인데 사실은 KDF를 만들어서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의 공적기능이 KDF로 이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공적기능 중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은 그간 우리나라에 외자조달창구를 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없어지더라도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더라도 외자조달을 할 수 있는 창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KDF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한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위원장님께서 계속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정부가 직접 고르고, 이러한 문제를 해 나갔지만 과거 민간금융기관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또 효율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정부가 민간에서 누구를 골라야 하는 이런 전문성이 과연 민간금융기관보다 더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과거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진국들은 정책금융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금융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KDF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정하되, 실제로 지원을 받는 기업은 민간금융기관이 골라오게 하고 정부가 그것을 심사하고 같이 코인베스트먼트를 함으로써 리스크 테이킹도 같이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책금융의 효율성도 높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금융을 조금 더 함으로써 WTO와의 마찰도 막고 선진국형 정책금융으로 가자는 뜻이 거기에 굉장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또 나중에 다시 질문하실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러다 보면 시장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더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중소기업 지원은 지금 현재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정을 이용한 중소기업 지원, 지금 기보, 신보를 이용한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산업은행에서 KDF로 넘어간 중소기업 지원은 거기에 플러스 α로 어쩌면 재정을 통해서 지원해야 할 굉장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소기업에서 조금 발전된 기업들을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고 중견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민간도 좀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에 이 KDF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원에 재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 민간시장과의 리스크 테이킹을 같이 함으로써 하는 부분, 이렇게 두 트랙으로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선별기능이 개선돼서 효율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는 견해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연드릴 말씀관련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기자님이 영업이익의 문제점, 수신기반의 문제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점이 많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KDF 만들면서 구조조정 주식하고 공기업 주식을 상당부분 넘깁니다. 그와 함께 부채를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부채가 넘어가는 데 대한 이자부담이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5천억 이상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그러한 어떤 부담, 어떤 이점, 그 다음에 현재 산업은행이 정책금융화 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대기업 중심의 장기여선, 그리고 아마도 영업이익을 내는데 굉장히 제한되는 게 많은데 민영화 되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해 지기 때문에 영업구조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만 수신기반을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 플러스로 어떤 리테일 쪽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유동성 확보측면이라든가 자금조달 코스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새로 이번에 임명되신 은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그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DF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49% 지분 매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조조정주식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을 다 정리하면 현 정부임기만료 시점에서는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7, 8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것은 수주 들어오는 자금만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중소기업이나 우리 경제에 필요한, 7조원에서 8조원입니다. 금년 5년 후가 되면 저희 계획대로 되면 그 정도 되면 중소기업지원이나...
<부위원장> 약간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얼마의 돈이 유입 할까 하느냐면 사실은 시장가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정치로 쓰시면 나중에 계산해서 너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하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선 시가 평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자산 부채를 이전해서 KDF를 만들고, 자본금, 일정자본금을 해서 KDF를 만들면, 예상으로는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민영화가 완전히 되기 이전에 49% 까지 언제 팔지 모르지만 시장상황이 다르겠지만 매년 한 2조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조, 2조, 2조 이렇게 들어오면 6조돈인데 아까 레버리지가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2조를 그냥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KDF가 은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BIS 10%를 유지한다고 하면 2조씩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BIS 10%를 유지하면서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대출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BIS가 10%라고 하면 10배의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2조, 2조 2조씩 한다고 생각하면 매년 20조 정도의 자금을 활용해서 대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상황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KDF에는 매년 2조 정도의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정책금융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DF 만들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49% 넘겨준 돈을 3회에 걸쳐 팔 때 들어오는 돈을 2조, 2조 2조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 그 20조 얘기가 지금 산업은행의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으로 판단하시고 굉장히 유도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산업은행의 순자산가치가 18.7조, 그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이게 마켓별로 얼마가 될지는 구조조정 주식의 밸류가 얼마나 되느냐, 경영권 프리미엄이 얼마가 되느냐, 계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18조 정도 되는 것 중에 저희가 한전 주식, 이렇게 못파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49% 파는데 2조, 2조, 6조밖에 안 들어오면 나머지 51% 팔면 6조니까 12조밖에 안 들어오냐, 이런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는 못 팔고 있는 한전주식이나 우리가 구조조정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못 파는 주식은 산업은행에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만 나중에 정부가 다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현금화 할 수 없는 자산이 있고 정부가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KDF쪽으로 2조, 2조, 2조 그리고 나머지 51%를 팔 때는 6조에 + α의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와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캐피털 개인을 판단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민영화의 초기에는 산업은행의 태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2조, 2조, 2조 잡고 나머지 51%를 팔 때는 거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α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산업은행이 많은 노력을 해서 경영환경이 좋다고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숫자를 함부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생각으로는 산업은행 민영화해서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KDF 쪽으로 한전 주식 등 정부 주식이 그대로, 현금화 할 수 없는 주식이 남고, 엑스트라 캐쉬로 KDF쪽으로 2조, 2조, 정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51%를 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한 액수가 일반 회계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영화된 산업은행이 아이비(IB)로 남아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다 더해 보면 그냥 산업은행을 18조 자본을 가진 산업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굉장히 포지티브한 면이 많은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유 과장에게 오전에 물어봤을 때는 비금융 구조조정 자금을, ***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치를 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은지주회사에 남기지 않고 KDF에 산하로 이관한다...
<답변> 제가 아까 얘기한 한전 주식 및 기타 보유한다는 것이 그런 구조조정 주식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구조조정 주식은 가치를 판단할 필요 없다기보다 그것을 팔면 얼마가 남을 것인지는 팔아봐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액수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질문> 제가 실질적으로 기사를 쓸 때 KDF에 한마디로 20, 중기 지원자금, 정책금융자금 20조원을 넘어간다고 그렇게 써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써도 된다는?
<답변>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는 자금이 넘어갈 때는 한전주식이나 이런 것들, 현금화를 한다는 게 사실 공기업 구조조정과 다 필요한 것이잖아요? 액수를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20조를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하면 한전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인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 한전주식 같은 것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서 KDF가 자산밸류가 있으니까 BIS비율 이런 것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또 쓸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산업은행도 자본금이 18조라고 하지만 15조 정도는 한전 주식 같은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중소기업지원에 못 쓰느냐? 아니죠. 그 자본금을 기초로 BIS비율을 해서 채권도 발행하지 않습니까? 15조를 그대로 쓰는 거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지원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조를 다 중소기업지원에 캐쉬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KDF로 가게 되면 한전주식 중 비현금성 자산이 15조, 얼마를 넘기느냐에 따라 다른데, 15조 정도 가고, 그 다음에 2조, 2,조, 2조 캐쉬가 들어와서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예를 들면 중기지원 정책자금이 20조원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최대로 매각했을 때 해가지고 그러면 7조라고 써야 되나요? 최대 금액은 몇 조라고 써야 되나요?
<답변> 이것을 제가 몇 조라고 얘기하기에는... 보세요.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캐쉬가 은행에 2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2조만 대출 해준다고 하면 제가 2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행은 자기가 캐쉬 들어온 것을 그대로 대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본금으로 쌓아놓고 그것을 대상으로 BIS비율만 맞추면 되니까 그것의 10%를 유지한다면 10배를 채권발행해서 대출을 넘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배로 하는지는 그 BIS비율 고려해서 몇 배를 늘릴 수 있냐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매년 2조씩 들어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BIS 10% 하면 20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얼마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KDF가 기본적으로는 자본금이 얼마를 넘기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본금이 한 5조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가진, 자산벨류는 가진 것을 갖고 그 다음에 캐쉬로, 매각대금으로 캐쉬를 2조씩 매번 들어오는 것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대출에 사용할 수 있다. 2조씩 3년간 6조를 중소기업 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전 등 공기업 주식은 못 팔더라도 자회사 중에 하이닉스나 현대 건설 같은 것은..
<답변> 그것은 팔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질문>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그것은 있는데, 제가 미니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현대 건설팔면 얼마 들어옵니다´ ´하이닉스 팔면 얼마 들어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지난 다음에 금방 나올 텐데...
<질문> 최대로 얘기하신다고 분리를 했잖아요.
<답변> 오히려 최소를 얘기해야지, 여러분 봐주시지요. 제가 여기에서 한전 주식 팔면 얼마, 하이닉스 팔면 얼마 들어오고 대우 조선 팔면 얼마 들어온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액면 밸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2조, 2조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구조조정 빼고 얘기한 것이고, 구조조정 주식을 일부 빼고 얘기 한 것이고, 구조조정 주식의 밸류는 처음에 KDF 만들 때 자산부채 이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산부채 이전할 때 그냥 넘어갑니다.
<질문> 다 넘어가는 거지요?
<답변> 지금 대우조선은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KDF는 언제 출범하냐면 내년 초에 출범하거든요. 그 전에 대우조선 다 팔면 못 넘어가지요. 그러면 다른 하이닉스나 이런 것은 넘어가느냐 그전에라도 팔면 못 넘어가지요. 그런데 내년 초에 갔는데, 하이닉스 남아있고 다른 구조조정주식이 안 팔려 있다면 제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기자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얼마냐? 그것은 액면가로 넘기잖아요. 팔때 얼마냐는 것 까지 얘기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명확히 해드리면 KDF를 만들 때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를 동시에 이전합니다.
아까 얘기한데로 부채 이전한 것은 산업은행이 굉장히 유리 한 것이고, 자산이전 하는 것은 산업은행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겠지요. 그런데 자산부채 옮길 때 자산이 한전주식같이 비현금성 자산도 가고 구조조정 주식에서 안 팔린 부분도 가고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가 될꺼냐? 그거는 애매한데, 저희 생각에는 한 15~20조 사이에 가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채도 같이 옮겨주겠죠. 왜냐하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자산만 가고 부채 안갈 수 없으니까 자산이 구조조정주식 포함해서 비현금성 주식해서 한 15~20조 사이에서 넘어가고, 얼마 팔리느냐에 따라서요, 다 액면가로, 그 다음에 부채도 액면가처럼 같이 넘겨요. 거기에 일부 자본금 나두고, 그 다음에 49% 넘기니까 그 49% 팔리면 한 6조 정도가 3년 동안 들어온다. 플러스 α로 이 자산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냐고 하면 BIS 비율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생각하고, 저희 생각은 산업은행 기존 규모의 적어도 2/3나 절반 정도 사이즈의 기부는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하나 더 부연설명하면 예전에 여기서 인수위 때 만나본 기자분들 많고 해서 혼선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인수위 때는 5년 동안 산업은행을 49%까지 팔고 나머지를 팔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 덩치를 크게 가져가도 이것을 다 팔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팔라고 하니까 산업은행 팔라는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사가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것이 비현금성 자산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번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하면 산업은행을 파는데 몸집을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미리 떼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미리 떼어 넣고 나머지를 파는 작전입니다. 처음에 갔던 작전은 무엇이냐 하면, 다 팔고, 팔 때 사는 사람한테 인수위때 만들었던 것은 등치가 커도 5년 동안 팔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묶어서 판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산 사람한테 비현금성자산이나 한전주식은 못 파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 돈만 내라, 이럴 작정이었는데, 이제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한전 주식이나 이런 주식을 아예 부채도 그렇고 해달라고 하는 만큼 떼어서 산업은행에서 떼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사고 나머지만 파는 그런 작전입니다.
<질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정책금융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정책자금공급이 7조원이라고 했는데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그것도 구조조정 되면 그게 규모가 줄어드는 것인지, 예를 들면...
<답변> 신보, 기보는 KDF와 당분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보, 기보는 정부 재정에 의해서, 정부가 매년 돈을 1천억~1천5백억 넣어주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보 기보는 그대로 중소기업 지원을 합니다. 신용등급이 얼마이고, 제약 있는 대로 하는데요.
KDF는 결국 산업은행이 지금까지 했던 중소기업 지원을 더 확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이 민영화 되니까, 민영화 되는 은행은 알아서 자기가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하는 것이고, 이제 KDF는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정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지원대상 등을 골라야 되겠지요. 다만 큰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산업은행과 다른 점은 인력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기존의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금융 방식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을 도와주겠다, 섬유산업을 하는 기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 기업을 찾아오면 정부가 판단해서 이런 기업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보증서를 써준다든지, 산업은행 같으면 직접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대출도 민간 금융기관과 마찰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과 사업영역이 굉장히 충돌되니까,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섬유산업을 지원하는데 BB등급 이하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BB등급 이하면 위험이 있으니까 한 40% 정도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안만 짜서 은행이나 여러 대출기관, 민간 대출기관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민간 대출기관이 자기가 생각하는, 죽어라 하고 그런 기업을 찾아와요. 찾아오면 정부가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40%를 정부가 쏴주고, 60%를 민간이 매칭해서 그런 기업에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민간이 정부 돈을 활용해서 영업을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이 같은 가는 것이지요.
또 다른 장점은, 과거의 방식은 정부가 그냥 다 꿔주든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게 되면 민간은 정부가 지급보정 해주면 자기가 돈을 쏴줬지만 정부가 다 보증해 주니까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민간이 돈을 나도 60% 냈으니까 굉장히 감시·감속 이런 것을 열심히 하겠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책금융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을 ‘포스터’ 한다고 얘기하는데, 정책금융의 지금의 산업은행 방식은 민간금융기관을 구축하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중소기업에 다 대출해 주니까 우수중소기업까지 서로 싸움하고 민간을 구축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내가 돈을 쏴줄 테니까 너희가 골라 오라고 하면 민간 금융기관을 키우는 방식이지요. 이런 것이 선진국형 중소기업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기보, 신보하고는 분리된 이슈다, 거기는 굉장히 신용등급이 낮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정책금융 방식을 통해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럼 어디를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은 새로 정부가 지원받는 대상을 고르고, 이렇게 해서 정책금융을 하면 새로운 방식을 하는 것이고 그 양이 적어도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α로 기보, 신보하는 게 더 줄지 않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문> 이미 중소기업 대출이 과열경쟁을 빚고 있는데 정부가 굳이 민간은행을 지원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답변> 그 중소기업 대출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출 등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중소기업에 이 모든 것을 다 쓴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 가지 정책금융에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200인 이하,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기업, 그런 데다 정부가 약간, 조금 꾸어줌으로서 해준다, 창업을 도와준다, 이러한 여러 각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과열됐느냐, 안 됐느냐는 기본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그러기 때문에 이 KDF가 만들어지면 기보, 신보와 같이, 재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익률을 가지고 어느 정도 미니멈, 다만 단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 민간은행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는 국책은행이고, 정부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낮은 수익률을 목표로 금융시장에서 중간단계, 레자닌 단계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관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유러피안 인베스트먼트 펀드, 미국에 있는 많은 정책금융들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민간금융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면, 아마 정부의 정책금융기능이 전부 이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순간에 바뀌게 되면 굉장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관들이 어려워지고, 또 일순간에 변화가 되면 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가운데 KDF가 하나의 시범적으로 선진국형 중소기업 제도를 도입하는 그러한 트랜지션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4페이지에 보면, 민영화 이후에 KDF 모양을 보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부 관련된 업무 같고요. 또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그 이전의 기존 중기 정책금융에서는 없었던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결국 투자금융부 같고, 또 개발금융부라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떻게 보면 KDF가 인베스트먼트 뱅크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답변> 아니,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원래 KIF로 있을 때는 유럽형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따라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지었더니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뉴스 헤드라인에 ‘KIF를 통해서 IB육성’ 이렇게 나갈까봐 제일 우려를 해서 KDF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업의 영역이지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창의성이 필요한 것이 금융시장이 발전되니까 정책금융도 민간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스트루먼트를 이용한 발전된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KDF의 사업영역만 보면 이것 민간 IB하고 뭐가 다르냐? 맞습니다. 사업의 영역이 IB와 똑같은데 목표가 다르고, 민간한테 쏴준다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그냥 대출만 하면 되지 왜 이러냐고 하는데 사실은 KDF가 대출을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느냐면, 우리 민간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고, 과열이라고 하는데 다 1년, 2년 이런 식으로 단기로 해서 가거든요.
신용등급이 낮은 데는 민간은행들이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책목표를 바꾸면 KDF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DF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BB등급 이하의 기업을 지원하되, 만기가 5년 이상으로 되는 것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민간기업이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정부가 약간의 가치, 40% 넣어주면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1년마다 롤오버하면서 어려움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바꿔 주고, 그러면 대출을 해도 왜 이렇게 사업분야는 느리냐 하면 그렇게 할 경우 만기대출을 많이 해주면 대출로만 커버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그래도 3년 만기라고 하면 아직 신용등급이 낮은 등급이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그 채권을 발행 한 것을 풀링을 해서 ABS를 하게 하면서 후순위채를 사준다 이러면 보증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후순위채를 KDF가 사주기도 하고, 벤처캐피탈 같으면 민간과 같이 이큐리티 인베스먼트도 하게 되고, 프로젝파이넨스도 지역별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정책금융도 이제는 너무 단순하게 보증서 써주는 단순한 정책금융보다 민간자본시장이 굉장히 발달했으니까 이런 다양한 인스투르먼트를 통해서 민간은행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개발해 나가자 하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많이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IB처럼 생각지만 정책금융을 하는 기관입니다.
<질문> 지금 3년 내에, 예상보다 빨리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일부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민영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산은을 민영화 했을 때, 자본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정서상 용납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론이나 이쪽에서도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기타 은행들 민영화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직적인 움직임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공기업 민영화 하고 같이 엮여 있는 분위기여서 예상처럼 쉽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그게 사실 굉장히 우려하는 파트입니다. 여러 질문 한꺼번에 주셔서 그러는데 일단 첫 번째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 그건 저희가 3년 내에 49%를 팔고 임기 내에 내가 완전 매각하겠다 하는 것은 의지의 표명이지, 예를 들어 갑자기 중간에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게 나서 시장상황이 다 바텀을 쳤을 때도 저희가 무리해서 그걸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안되고요,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민영화의 의지를 세우고 팔지 거기서 시간이 조금씩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단점도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은행 케이스에 굉장히 나쁜 메모리를 투자자들한테 줬는데 판다고 해서 처음에 줬더니 계속 안 팔더라, 이렇게 하면 처음에 우리은행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백오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날짜를 정확히 하게 박는 것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날짜를 얘기할 때는 인디커티브한 메조다, 기본적으로 이런 타임 호라이즌 내에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각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투자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시일을 연장할 수 밖에 없겠죠. 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의지를 할 수 있게끔 의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영화에 관해서는 노조의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위험도 있지 않냐, 이런 견해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정책도 이게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주 경직적인 금산분리의 원칙을 완화해서 연기금이나 이런 재무적 투자자가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 또 산은민영화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산은을 아예 쪼개서 판다고 하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의 감축이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만든 산은민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용을요 하면서 민영화의 장점을 최대화 한 안이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은노조가 볼 때도 이것이, 더 이상 국책은행으로 남아서 자신들을 옭아매는 안에서 하는 것 보다는 자기네도 한번 풀어주면 띄워보자라는 인식하에, 급격한 인원조정 없이는 IB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다른 기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노조들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윈-윈 플랜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열심히 홍보하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에도 굉장히 설득을 열심히 하고 해서 이 정책을 열심히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브리핑 하지 않고 길게 설명 드리는 것도 언론의 도움 없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여태까지 발전 못 시키고 얽어맸던 것에서 한번 풀어주고 뛰게 해보자,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만약 단일매수 주체가 나타나서 49% 인수하고, 또 나머지 51%도 인수하겠다고 하면 100%를 넘길 용의가 있나요?
<답변> 매각가격에 달렸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같은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을 100% 다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전세계 은행을 보더라도 최대지주가 10% 선 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걸 지배하는 거지, 이게 전체규모가 얼마인데 그런데 뭐 산다는 사람...
<질문>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고 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협상해 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저희입장에서는 국내 금융, 여러 가지 매각대금의 극대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산 사람이 국내시장으로 들어와서 소매금융으로만 집중해서 레드오션으로 돼 있는 국내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격을 덜 받더라도 IB를 통해서 국제시장으로 나가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데를 사자, 이런 정책적 고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고려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한사람이 사는 것을 막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대우조선해양을 만약에 빨리 매각을 해서 하면은 산은지주의 자산이 되고 빨리 매각을 못하면 KDF의 자산이 되는 게 맞습니까?
<답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게요, 만일에 대우조선해양을 올해 말까지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현재 산은에 캐쉬로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KDF가 생기더라도 그 캐쉬의 가치는 산은에 그대로 남겨두더라도 산은 지주회사의 밸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49% 넘길 때 간접적으로 KDF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어디 있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대우조선해양을 올해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액수가 들어와서 산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주회사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건 당연히 주식에서 현금화 됐으니까 KDF에 못 넘기겠죠? 그러면 KDF는 하나도 못 갖냐? 그게 아니고 49%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그게 주가에 반영되어서 KDF로 반은 넘어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정부가 못 받냐? 그것은 3년 뒤에 51%로 팔 때 그것을 받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대우조선해양 판 자금을 산업은행에는 남겨놓는 것이 아까 얘기한 요구불예금이 이동성이 적다고 해서 이동성으로 활용하게 되면 IB로 밸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다 정부자산으로 돌아옵니다.
<질문> 지금 금산분리 완화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현행법상 지금 산은을 민영화 하더라도 이제 우리 국내 매수 주체가 딱히 없잖아요? 그러면 금산분리 완화가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답변> 꼭 그렇지 않죠. 오늘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 얘기할 날은 아니고 금산분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 로드맵을 보시면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면 이런 모임을, 다음달 초라고 못 박으면 또 모르니까, 다음 날 내에는 이것이 굉장히 센서티브한 이슈이고, 저희들한테 산은 민영화 보다는 훨씬 리스크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달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없이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은행 민영화할 때 매각가치를 조금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국회의 반영에 어떤 이유로써 더 추진이 되지 않더라도 금산분리 완화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한다 다만 되면 매각가치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다음 달 내에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렇게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지금의 산업은행을 반 쪼개 가지고 하나로 정책기구로 만들고, 반은 판다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답변> 그렇게 이해해도 좋으신데요. 그건 아주 심플한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민간하고 충돌된 부분은 IB로 발전시키고 순수공적 기능은, 공적기능의 방법이 바뀌었지만 결과만 보면 맞는데요.
<질문> 반 쪼갠다는 것은요?
<답변> 사실은 저희가 왜 이런 일을 하냐하면 반을 쪼갠다는 것이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의 자본이라는 것이 한전주식 다른 거 다 가지고서 그것을 토대로 대출 이런 것이 쭉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으로 쪼갤 때 어디 것은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사람도 지금 산업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넌스를 하시는 부서에 가서 당신은 공적기능을 하십니까? 사적기능을 하십니까? 그러면 답이 이럴 것입니다. 돈 많이 생겼을 때에는 사적기능으로 했으니까 월급 많이 달라고 그러고, 손실이 많이 났을 때에는 공적기능을 하다가 수익율이 낮다고 할 테고, 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의도는 분리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딱 이렇게 나누듯이 개념들이 이렇게 나눠지기 않기 때문에..
<질문> 자산부채 49%란 말씀 때문에..
<답변> 자산부채는 49% 아니에요. 지분을 49% 넘긴다는 것이고, 자산은 아까 제가 한 한전주식하고 넘기면 어떻게 되냐하면 지금 현재 산업은행에 총 재산이 120조 됩니다. 120조 되는데 그중에서 액면가로 따질 때 한전주식 이런 것들이 15조 정도 되니까 자산을 넘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KDF로 넘어오는 자산은 120조 중에 일부만 넘어오기 때문에 반을 뚝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넘겨 놓고 이 전체를 지주회사화 해서 지주회사 주식의 49%를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외국계에 관련해서, 매각가치가 중요한 결정요인이기는 한데 지금 국내 분위기가 론스타 때문에 안 좋으니까 외국사가 좋은 가격을 가지고 나올 때는 어떻게..
<답변>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의 함수이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지분이 분산되어서 적어도 국내의 자본이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은 국내 자본도 산업은행 민영화에 많이 참가해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고요. 저희가 금산분리 완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도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외국자본이면 절대로 안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게 우리가 국제화를 추구하고 이러는데, 처음부터 외국자본을 들어오는 것은 막겠다고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저희는 공정한 기회를,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국내 자본이 공정하게 들어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금산분리라든지 이런 제약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얼마의 가치가 되는냐에 따라 다른데, 아까 제가 49%에 팔 때 2조, 2조, 2조가 3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초반은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것이고 나머지 51%는 그 액수 + α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질문> ***
<답변> 처음에 상정할 때는, 전체 토탈이 6조를 두게 한다면 12조 + α인데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한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숫자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 정부입장에서 우리가 인베스먼트 뱅크도 아닌데 가격이 얼마고, 어떤 방식으로 파는지 디테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나중에 매각 주관사도 생기고 산업은행 스스로도 계획을 살펴봐서 이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생각했던 안 보다도 훨씬 좋은 매각방안이 있으면 방향에만 맞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액수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얼마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픽스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산업은행도 경영자도 새로 오시고 컨설팅도 새로 받고 그 다음에 매각 주관사가 생기면 매각 주관사 역할이 어떻게 가격을 제일 받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플랜을 할 때 대충의 머리 속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브로드 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질문> 기업금융에 투자은행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수신기반 확대를 위해서 소매금융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소매금융을 산업은행이 쉽게 진입한다든지 어느 단계에 오르기 쉽지 않은데 소매금융을 하는 다른 은행을 M&A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답변> 그것은 새로운 경영자가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할 것이고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구불예금 이런 것을 받아서 유동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IB로 키우겠다는 것은 채권발행을 통해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인데 100% 지금 산업은행처럼 거의 100% 채권자금을 조달하는.. 90%정도 되겠죠?, 채권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민영화 됐을 때는 굉장히 언스테이블 하니까 그 비중을 30%정도까지 올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하게 올리는 거고, 그 경우에 민간은행을 M&A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새 경영자가 와서 판단할, 시장에서 또 사는 사람도 같이 판단할 일이고 다만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업은행이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민영화 시키는 가장 큰 목적이 민간과의 컨플릭트를 좀 줄여 주자는 것인데 산업은행을 민영화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간과의 컨플릭트가 더 커진다고 하면 정책 목표가 맞지 않겠죠? 요구불예금을 늘린다고 해서 무한히 국내 시장으로 들여오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이 밸류를 맥스마이즈 하는 것도 고려 하지만 산업은행이 그 과정에서 민간시장과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격화 시킨다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책적으로 배제 합니다.
일례를 굳이 들자면 더 명확한 얘기 같으니까 산업은행이 내부에서는 민영화 과정에서 우체국 금융을 산업은행에 주면 유동성이 다 들어오니까 확실한 얘기인데 그것을 정책 당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체국 예금 같은 것들은 이미 다른 많은, 금융기관에서 나눠가고 하는 것인데, 민영화 한다고 해서 민간 손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다면 이것이 불공정 게임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요구불예금이나 유동성 비율을 통해서 수신기반을 조금 더 느리지만 산업은행은 IB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채권 발행을 통한 IB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요구불예금 이라든지 수신기반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민간과의 마찰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프리아이피오 관련해서 하나 보충해서 여쭈겠습니다. 인지도제고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프리아이피오를 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고려해보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IB가 선 매각하게 될 15% 내외의 지분을 갖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 IB는 향후 나머지 매각과정에서도 선점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애초에 인수위 시절부터 얘기했던 국내 IB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외국계로 가느냐 국내자본으로 가느냐를 그것을 따져보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내 IB육성이라는 데피니션이 뭐죠? 전주가 누구든지 국내에 밭을 딛고 영업만 하면 그것은 국내 IB육성이 되는 건가요?
<답변> 이 문제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문제인데, 저희가 외국계를 배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한데, 다만 2가지 원칙은 명확합니다. 하나는 국내투자자한테 저희들이 공정한 참여기회를 분명히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지금 1~2개 외국계 IB가 들어오면 국내 자본은 못 들어오냐? 저희는 최대한 노려야 하는 것은 은행의 지분이라는 것은 하나가 대주주로 완전히 많이 가져가는 경우보다는 몇 개의 큰 대주들이 서로 쿠월리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희망입니다.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그동안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이 ´one of the 대주주´ 대주주 중의 하나로 메인 인베스트먼트로 들어와서 어쩌면 외국계의 IB기능도 습득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 또 국내에서 큰 기관이 다 사겠다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외국계는 절대로 안된다. 외국계가 국내에 들어와서 IB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IB가 아니다. 이런 시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하면 분명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제가 대답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무자들 더 베테랑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대답해버려서요.
<질문> 지주사 상장 후에 대우증권의 IPO 등록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대우증권의 민간 주주문제, 이런 문제는 새총재가 오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방법을 통해서 지주회사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주회사 할 것이냐, 지금 우리지주회사 밑에도 우리 투자증권이나 민간지주회사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이 계속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100% 정부 지분을 하는지, 이것은 시장을 통해서 저희가 벨류를 멕시마이저 하는 방향으로 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지금 단계에서 확정을 하면 우리 민유성 총재처럼 좋은 분 모셔놓고 이렇게 정부가 다 디렉션 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분이 오셔서 산업은행 내에서 정하는 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하시면 식사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식당에 오시면 오늘 저희 간부들이 총출동해서 나누어서 질의응답에 답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더하면 큰 에러가 날 것 같고, 이 선에서 익스큐즈를 해주시면 식사장에서 대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장님도 약간 부족한 게 있더라도 계속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드리고 마지막 부탁드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금융위원회에서 7대 과제 출범한 것에 약속보다 한 2주 정도 늦었지만 첫 번째 과제의 큰 그림을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과제들도 저희가 굉장히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고요. 최근 정부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정부의 인사로서 마음도 아프고 죄송한 마음 많은데,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발표한 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받아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www.fsc.go.kr/jc/jc0101/view.jsp?menu=010101&bbsid=BBS0029&no=18369&area=li_e_0101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속기자료[2008060217233343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