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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00일,국정운영 평가와 과제- 금융

경실련, 프레시안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05/28

▶법치주의와 금융발전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1. 문제의 제기

2. 경제규제와 법치주의

(1) 경제규제의 경제적 논거
(2) 경제규제의 법적 논거
(3) 규제완화의 경제적 논거
(4) 규제완화와 법치주의

3. 법치주의 훼손의 제측면

(1) 한은법과 금리정책
(2) 통합도산법과 채무자 회생대책

4. 금산분리 완화와 내외국인의 차별

(1) 현행 은행법상의 내외국인 차별
(2) 금산분리 완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

5. 산업은행 민영화와 한미 FTA

6. 기타 논점: 상법 개정과 poison pill

7. 맺음말

▶ 토론문 1 :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 토론문 2 : 정지만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 토론문 3 : 국민경제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 토론문 4 :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 토론문 5: 법치주의와 금융발전 / 채희율 : 경기대 경제학과,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1. 금리정책
2. 통합도산법과 채무자 회생대책
3. 금산분리 완화와 내외국인 차별
4. 산은 민영화와 한미 FTA
5. 기타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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