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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론의 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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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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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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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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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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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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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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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제한과 자산 운용 규제를 통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떼어 놓은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7월 5일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의 최고 책임자로서“금산 분리는 산업자본에 대못질을 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막는 것”이라는 파격적 발언을 해 관심을 끈 바 있다. 국회에서는 신학용 의원 등이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일부 대선주자들도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실관계 왜곡하는 분리 반대론
금산분리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정책이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주지 않으려면 산업자본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지배가 용인되고 있으므로, 사실 금산분리 문제는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업과 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법률이나 관행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다.
미국의 경우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업 영역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은 은행을 건전하고 신중하게 경영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통해 감독당국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한 292개 산업자본 중 절대 다수인 260개 산업자본의 경우 그 소유지분이 4% 미만이었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을 4%(지방은행은 15%)로 제한하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정책이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통해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해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금융회사가 독립금융기관보다 오히려 경영성과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계열사가 부실해질 경우 1998년 한남투신을 사금고화한 거평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하려 한 대우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만으로 이와 같은 돈의 움직임을 차단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주지 않으려면 국내 산업자본밖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우선 은행법 상의 소유제한은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차별하는 것이다. 국내 산업자본도 금융계열을 분리하여 금융자본으로 변신하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나아가 은행을 민영화함에 있어 포스코나 KT처럼 주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경영을 잘못 해도 최고경영자가 교체되지 않는 재벌식 기업지배구조보다는 경영을 규율하는 투자자가 존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은행은 금산분리 엄격 적용해야
금산 분리는 대부분 타인의 돈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특성, 이해 상충 및 경제력 집중 문제, 예금보험의 악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립된 보편적 원칙이다. 특히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철저한 사전감독이 사전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막상 기업이 부실해지면 예금자들의 돈이 순식간에 기업으로 이전돼 이후 사태 수습과정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유사시 투자자들이 자기책임 원칙 하에 손해를 보면 그만이지만, 은행의 경우 부실이 납세자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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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708/h200708121808482437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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