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12.7.19 비상경제대책회의) 발표 이후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ㅇ 신복위·신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금융 상담·안내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다만, 경기둔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
ㅇ 부실예방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대출조건을 강화할 경우 서민들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ㅇ 서민금융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 (미소금융) 금융전문가 등에 의한 컨설팅 강화 및 성실상환자 금리인하를 활용한 성실상환 유도
- (햇살론)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증심사시스템 개선
* (例)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자의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여 보증심사시스템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 등
-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채무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할 계획
□ 아울러 향후 경기회복 지연으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될 가능성을 감안,
ㅇ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서민금융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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