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기조달금리로서의 CD금리
(1) CD 거래의 추이
(2) CD금리의 결정구조
(3) CD금리의 문제점
(4) 대체 금리의 출현 현황
3. 최근 CD금리 논란의 쟁점
(1) CD금리의 담합가능성
(2) 가산금리의 불공정성 문제
(3)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
4. 향후 정책과제
(1) 대체금리의 개발
(2) 가산금리의 합리성 확보
(3)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필요
... 문제는 금융당국이 CD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CD금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연동하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적 보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금융당국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업무관행을 비난하면서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 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