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가계부채 문제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을 꺼린 은행들이, 감독당국의 묵인하에, 주택담보대출을 빠르게 확대한 것이 오늘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는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영업전략의 선택이었을 것이나, 경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주택경기 침체가 주택가격의 전반적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그 후유증 등을 경시했던 것이다. 2007년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그야말로 ‘강 건너 불’에 불과했다.
따라서 필자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은행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은행 위험관리상 ‘구성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