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공공기관별 금융부채 조달 한도 현황과 적정성 평가
1. 공기업
2. 준정부기관
3. 기타공공기관
III.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평가
1.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 체계 현황
2.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간소화와 경영효율성 분석
IV. 개선과제
1. 금융부채 한도 규정 마련 필요
2. 공사채 발행한도 재검토 필요 및 한도액 마련 필요
3. 금융부채 발행한도 기준을 실질상환가능 한도액인 순자산가액으로 개정 필요
4. 재정건전성 취약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 관련 의사결정체계 상향 조정 필요
5. 법률로서 자금조달 재원 규정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함.
◦ 자본의 4~10배로 사채(社債)발행한도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2011년 발행한도는 총 426조원으로, 공공기관 총부채 463.5조원과 비슷한 규모임.
❑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차입금 포함)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채발행한도가 자본의 10배로 설정되어 있는데, 한도대로 발행될 경우 부채비율은 1000% 이상이 될 위험이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말 현재 금융부채 14조원을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여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 한도액을 미설정함.
◦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는 최근 금융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사채와 차입금에 대한 한도액이 없음.
◦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입금과 사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설립근거법에서 사채의 발행한도만 규정하고 있음.
❑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의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주무부처 장관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최근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진 공공기관의 경우, 의사결정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주무부처의 재무건전성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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