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
 |
윤창현 외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여의도연구소 |
|
 |
2012/06/21 |
|
 |
■ 주제 발표
- 현오석 (KDI 원장)『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
■ 지정 토론
I. 경제운용 부문 :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II. 통화·거시 부문 :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III. 금융안정 부문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IV. 국제금융 부문 :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V. 민생안정 부문 :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VI. 부동산/가계부채 부문 :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
|
|
 |
< 지정토론 요약 >
II. 통화ㆍ거시 부문 : 김준일 (한국은행 부통재보)
현 경제상황은 한국은행의 4월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는 금년 들어 실물지표가 월별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모멘텀이 이어지고 내수부문의 개선 흐름이 유지되는 등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무는 등 물가 오름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상수지는 수출 신장세가 둔화된 가운데서도 서비스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견실한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 경기 회복세의 진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가 측면에서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하방리스크 요인과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공공요금 인상폭 확대 등 상방리스크 요인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 인식 하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하였으며 총액한도대출금리 또한 연 1.5%에서 동결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아울러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시중 유동성 조절도 병행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향후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우선 유로지역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점검하는 한편 대외 충격에 대비하여 거시 및 미시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은 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되 실물경제 위축 등 여건 악화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하고,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움직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존중하되 쏠림현상 발생시 이를 완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성장·소득간 선순환관계 유도,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물가안정 노력 지속, 중견기업 육성, 수출모멘텀 유지· 강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III. 금융안정 부문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1. 한국경제 대내외 위험요인
가. 대외적 위험요인
- 유럽 재정위기
-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나. 대내적 위험요인
- 가계부채
- 성장과실의 편중과 고용구조의 취약성
- 민간소비 부진
2. 향후 중점 추진과제
- 거시정책 방향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향후 글로벌 여건 및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리 변경을 검토
-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
단기적으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컨틴전시플랜을 정비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악화에 대비
- 가계부채 안정화
대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보다는 부채상환이나 저축 증대를 제고하는 등
부채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되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일관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내수의 성장기여도 제고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반 경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필요
IV. 국제금융 부문 :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내년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으나 하방 리스크 위험이 큰 것도 사실이다. 최근 그리스 총선으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위기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상승은 불안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써온 ‘당근과 채찍’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급기야 마이너스로 전환한 유럽의 성장추세가 단기간에 바뀔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유럽의 위기는 G20의 정책 공조도 약화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문제는 주로 G20를 통하여 논의되어 왔는데, 유럽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통화제도의 개혁보다는 유럽 위기 타개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신흥경제국은 위기 시 어김없이 해외자본이 유출되면서 자국 통화가 급락하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따라서 신흥경제국들은 G20를 통해서, 혹은 주요국과의 통화스왑을 통해서, 혹은 지역 내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IMF는 Flexible Credit Line을 마련하고, Precautionary and Liquidity Line 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은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국제통화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을 통한 통화협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외로부터 긴급 유동성이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긴급 유동성을 조건 없이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대형 유로존 위기에 대응하려면 위기 이전부터 다각도로 방어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올해 3월 말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차감한 순대외채권은 995억 달러이나 직접투자,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고려한 국제투자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1,268달러의 순외국인투자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증권투자가 무려 5,368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위기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 민생안정 부문 :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 민생은 서민, 저소득층 대상 복지정책이 핵심
- 최선의 복지정책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
-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내수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개방과 규제철폐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바람직 하지만 원칙 있어야
- 부담능력 감안한 균형잡힌 복지(공짜 복지는 없다)
-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복지(가격에 개입하지 말아야)
- 자활을 돕는 복지(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 하우스푸어 (House Poor) 해소를 위한 정책조율 필요
VI. 부동산/가계부채 부문 :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노무현정부는 2006년-2008년의 기간동안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 대신에 신도시 개발 및 뉴타운사업 중심의 분양주택 공급정책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부동산 투기억제를 실패했다. 그 후 아파트 가격은 2008년 고점을 찍었고,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각종 토건사업 및 투기조장형의 부양책을 남발하여 집값 부양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부 및 공기업 채무만 급증하고 부양 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정책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 공히 대표적으로 헛다리를 짚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시장의 현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2008년부터 아파트 가격 대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버블 세븐 중심인 강남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지역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은 2006년 초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2012년의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는 22%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20% 가량 상승하여 원화 화폐가치가 하락한 것을 감안할 경우, 수도권 아파트 실질가격은 이미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정책의 실패로 인한 대가는 심각하다. 자원배분의 심각한 왜곡으로 인구동태에 충격이 전해졌고, 이는 저출산 및 성장잠재력 저하로 나타났다. 2008년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 무리하게 아파트 공급량을 늘렸던 건설업계는 미분양으로 연쇄 도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 무리한 PF대출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총체적 부실에 빠지고, 집값 상승의 기대를 안고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입한 가계는 감당하지 못할 부채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아파트 거품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경기 및 가계소득, 투기와 금융권의 자금공급, 가계부채, 물가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내외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유럽 채무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유럽경제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경기 역시 둔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도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당분간 대외 경제여건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 경제여건 역시 326조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와 수출이 감소하는 등 호재 없이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주택시장 자금공급 형편을 살펴보면, 건설사 연쇄 파산, 저축은행 부실, 가계부채 표면화 등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1 금융기관도 부실위험 및 과다대출에 노출되어 제1금융권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가계소득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내외 경기 위축으로 가계소득도 위축되었고, 또 물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실질 가계소득은 줄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10조원으로 명목 가처분소득의 140%에 달하지만, 자금순환표상의 가계 금융부채는 1,100조원으로, 이는 명목가처분소득의 170%에 이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택시장은 거품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거품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유무형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거품붕괴를 막을 수 있는가? 해외 부동산 거품붕괴의 경우, 일본,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를 막지 못하고 경제 혼란과 장기침체에 빠졌다. 즉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를 막는데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미 지난 2001년 이후 투기거품 발생에서 한국경제 전체로 과다채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가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온갖 부양책을 실시했으나 결과는 거품이 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채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의 채무만 급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효과가 없는 무리한 부양책 남발은 기회비용만 증가하고 오히려 정책수단 고갈만을 초래할 뿐이다. 자원배분과 경제 전체를 왜곡한 부동산 투기거품은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놔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가능한 한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건설업 등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www.ydi.or.kr/cafebbs/view.html?gid=main&bid=discuss&cate=ydi_debate&pid=15911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120621_ydi.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