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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및 평가

김균태 외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P

2011/12/08

1.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2.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3.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4. 평가 및 전망

▶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세는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유럽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 그러나 EU 회원국간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거래세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임.

www.kiep.go.kr/skin.jsp?page=1&num=185556&mode=view&field=&text=&grp=publication2&bid=Pub0302&s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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