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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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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민간투자협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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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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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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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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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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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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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 금융위기하에서도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에 전 세계적으로 공감
□ 금융위기가 각국 민자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회의 참가자들은 금융위기 영향이 국가별, 프로젝트 유형별·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함.
ㅇ 특히, 인도, 브라질 등 신흥시장국의 대형 민자 프로젝트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이 없이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회의 참가자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수단으로서 민자사업을 통한 인프라투자 확대는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금융위기하에서도 민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함.
ㅇ 특히,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민간사업자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 현재에도 상당수 국가에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직접 민자사업에 참여하거나 보조금 지급, Fund 조성, 신용보증기금 마련 등 민자사업의 리스크 완화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유용한 정책 사례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ㅇ 다만, 정부의 지원조치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과 관련, 정부지원 정책의 투명성 보장 및 위험관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자활성화 방안을 설명한 데 대해, 회의참가자들은 우리의 활성화 방안이 향후 각국 정부의 민자 정책 마련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면서 우리의 민자 정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함.
ㅇ 한편, 인도, 베트남 등은 우리나라가 민자사업의 적격성 검토와 사업관리 강화 등을 위해 설립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모범 사례로 삼아 자국에서도 유사한 기구를 설립할 의향을 제시하였으며, 리투아니아 차관은 우리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교류협력을 희망한다는 의향을 표명함.
□ 이번 회의는 금융위기 대응과 관련,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성에 국제적으로 공감하고 각국의 정책 대응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ㅇ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on-line 민자 허브사이트 구축, 개도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투자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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